나라에 망조가 든다는 건, 결코 거창한 것만은 아니다 - MBC 뉴스데스크 120903

  나라에 망조가 든다... 말은 참 거창해 보이고, 뭐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야 나올 소리 같지만,

실제로 역사를 보면 나라에 망조가 든다는 건 정말로 별 게 아니다.

  어느날 갑자기 거대한 사건이 벌어지고 나라가 폭싹~ 이러는 게 아니라,

내용을 살피고 들어 가면, 이미 그 이전부터 망조가 쌓이고 쌓여서 곪아 들어 가고,

그게 적당한 외부 충격으로 퐁~하고 표출되는 것이다.

 그리고 작금의 대한민국... 여러 망조들이 일상화된, 참 훌륭한 나라가 되었다.

 

[ TV 캡쳐 화면의 저작권은 해당 방송사에 있습니다 ]

-어제 뉴스데스크에서 면세점 사업 이야기를 다룬 뉴스...

-알려져 있다시피, 그럴싸한 황금알 사업은 언제나 재벌들의 대결장이다.

면세점의 경우, 삼성과 롯데의 대결 구도...

-이건 그냥 캡쳐해 본 일본 관광객... 오른쪽 아가씨는 왜인지 사유리과? (^^)

-국내 면제시장은 이렇게 팡팡 성장해 왔단다.

그것참, 어떻게 된 게 2007년에 비해서 이렇게 달라졌을까?

2007년에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삼성과 롯데의 싸움질은 이렇게 땅따먹기식으로 나누어 먹어간다는데...

-그런 재벌들과 별개로, 전통적으로 면세점을 운영하는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이 있다.

 재벌들의 돈잔치와 별개로, 이쪽은 수익금을 전액 관광진흥기금으로 사용해왔다고 한다.

-애초 면세점이란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국가가 세금을 거두는 것에 있어서 지나칠 정도의

차별을 둔다는 것부터가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거둬들여야할 세금을 안 거둬들이면 그만큼 일종의

국가적인 손해가 생긴다는 것이고... 이 손실분은? 당연히, 특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나눠서 내야

하는 형식으로 간다.

 그렇기에... 특수한 목적과 장소에 한해 정말로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하고,

그 수익의 이용에 있어서도 이런 식으로 공익적인 목적에 올인하는 게 정상적인 방향인 것이다.

 

-하지만! 이 관광공사의 면세점은 정부 방침에 따라 퇴출이라는데...

-그 잘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라 쓰고, 재벌들 배불려주기라고 읽는 미친 민영화 정책에 따라서,

이 관광공사의 면세사업권은 경쟁 입찰로 팔아 치운다는데...

-문자 그대로 민영화인 것이다.

 그동안 국가적인 세뇌, 기득권 언론의 세뇌로 인해서 민영화가 무슨 대세인양,

만병통치약이자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인양 아주 여러가지로 포장해 놓았는데... 개뿔이다.

-수구꼴통들의 거수기들은 아예 이해를 못 하는데... 민영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인 영역이 줄어 들고, 그 자리를 수익만 챙기려는 욕심쟁이들이 맡는다는 얘기이며...

그만큼 공적인 서비스가 줄어들고 사라진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건 그 거수기들이 받아 온, 그리고 받고 있는, 또한 앞으로 받을 수도 있을 공적인 서비스들이

축소되거나 폐지된다는 것이다. 아무 생각없이 수구꼴통들의 거수기 노릇에만 열을 올리는 주제들이,

살기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참 가당키나 한가.

-동물들도 자기를 위협하고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대상을 파악하는 능력은 있다.

그런 동물 수준의 능력조차 없이, 뇌에 주름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자랑이라도 하는 듯한

국개 거수기들은 어찌 이리 넘쳐 나는지...

-또한, 이런 면세점의 점유율은 보다시피, 역시 2007년까지에 비해서 이후 대폭 변화가 있었다.

역시나 이런 비교에 있어서 중요한 2007년...

-두 재벌의 합이 53%였던 점유율이 79%가 되었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이게 무슨 완전한 개척 시장의 신종 블루 오션 시장도 아니고, 매출이 조단위인 시장인데 말이다.

-그 막대한 매출의 성장은 어디로?

 흔히들 국개들이 재벌 잘 되어야 일자리 늘어나고 국민들이 잘 살단다는 개소리 세뇌를 맹신하는데,

그거 다 개헛소리다.

 세상 잘 모르는 어린 애들이 흔히들 하는 소리가... 못 가진 놈은 그거 보충하겠다고 죽자 사자 빼먹고,

그에 반해 많이 가진 놈은 이미 많이 가졌으니 그렇게 추하게 빼먹으려는 안 하겠지...라는 것인데, 풋.

-현실은 이 문장이다. 99%를 가진 놈이 1% 가진 놈 걸 뺏어온다고 말이다.

 그동안 국내 재벌들이 해 온 거라고는 국민들 등골 빼먹는 것밖에 없다.

빼먹고 그 힘으로 또 몇배로 빼먹고 또 보충된 그 몇배의 힘으로 이번에는 몇수십배로 빼먹고...

이것도 모른다면 정말 주름 하나 없는 탱탱한 뇌를 가졌다고 자랑하는 것인데... 그거 자랑하는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참.

 자기 등골 빼먹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럴 수도 있다고 치자. 지독한 매저키스트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자신도 모자라, 자기 부모 자식 형제 친구들의 등골까지 헌납하고 그도 모자라 다단계처럼

이 사람 저 사람 긁어 모아 등골 헌납하라고 지랄하는 지경에 이르면... 제 아무리 그동안 세뇌를 당했던

어쩌던 간에, 그저 암세포일 뿐이다.

-그리고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도로가 주차장이 된 사연...

-역시나 그놈의 강남이다.

-강남의 모 영화관...

극장 앞 도로는 임시 주차장이 되어 있다. 도로 한줄도 모자라 두줄까지...

-백주 대낮이나 밤이나 마찬가지다.

-당연히 단속을 해야할 것 같은데... 단속하기 싫다는 의지가 철철 넘치는 관계자의 말이 걸작이다. 퉷!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극장은 이용하는 사람이 자기 자가용을 직접 주차장 안으로 주차할 수가 없단다!

 이 극장의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극장 앞 도로에 차를 세우고 돈을 지불해서 무조건 발레파킹을

해야 한다는 것! 참 살다 살다 이런 말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다 보나 싶었는데...

-그에 대한 극장 관계자의 말이 참 핫~하다.

 이 동네에는 자기 돈을 못 써서 안달인 졸부들이 그렇게 많나? 그런 돈 있으면 기부나 하던가... -.-;;;

-그리고 언제나 이런 문제에서 터져 나오는 솜방망이 처벌 이야기...

 흔히들 기업들이 솜방망이 추징금을 내더라도 이익이 훨씬 더 많으니까 담합을 하고 부정을 저지르는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다. 과태료 내고 그냥 영업 한다고...

-팀장의 말도 참 걸작이다. 발레 파킹을 원하는 관람객들이 많아서 그렇게 한다나?

-뭐, 사실 이 자체는 그럴 수도 있다. 비싼 사용료를 책정한 극장이 있고, 거기 오는 외제차 오너들이

발레 파킹을 선호한다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있다.

 문제는 그로 인한 부작용이나 피해가 제삼자와 사회 공적인 영역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 문제도... 애초 극장에서 발레 파킹을 위한 별도의 극장 부지를 확보해 발레 파킹 도로를 만들던가

했으면 아무 문제도 없을 뿐더러 그러던지 말던지 상관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이 더러운 극장은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개무시한 채, 그저 공공의 도로를 저렇게 무단 점유하고,

공공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일을 대놓고 뻔뻔스럽게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게 문제다.

 비싼 극장이 있거나 말거나 그건 알 바 아니지만(물론, 그런 극장들로 인해 영화 관람료가 전체적으로

오르는 효과가 올 수도 있으니 마냥 알 바 아니란 것은 아니다), 그리고 발레 파킹을 원하는 사람들만

찾아 오는 그런 극장이 있거나 말거나 알 바 아니지만, 저렇게 도로를 무단 점유하는 꼬라지나,

단속 의지가 실종된 구청관계자의 꼬라지는 그냥 보고 넘겨서는 안 되는 사회 문제다.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면세점 사업이나, 공공의 영역을 개무시하는 대기업의 행태...

이런 게 그냥 단순한 개별 문제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엄연한 사회적인 망조의 현주소다.

-귀족들이나 특정 계층, 특정 집단에게 특혜를 주는 경우... 특히, 이게 특혜를 받아야할 사람들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편의 시설을 설치한다던가 하는 특혜는, 분명히 특혜는 특혜지만 특혜가 아니기도 하다),

약자도 아니라 이미 배가 터질대로 부른 기득권 세력에게 더 먹여주기 위해 특혜를 주는 상황은...

역사적으로 나라를 망국으로 끌고 가는 망조 중 하나다.

-조선의 당쟁을 나라를 말아먹은 싸움질이었다는 역사 가르침에서,

그건 단순한 싸움질이 아니라 정치의 당연한 모습이었다는 역사 가르침 등등...

당쟁 하나를 놓고도 역사를 가르치는 태도가 전혀 달랐는데, 과연 어떤 게 맞는 말일까?

 뭐, 이건 딱 부러지게 정답은 없다. 당쟁이라고 싸잡아서 얘기하기도 어려운 문제기도 하고,

시대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언하건대 조선의 당쟁은 부정적인 측면이 많았다.

 그리고, 이게 조선 후기로 오면서 누적되며 점차 망국을 이끈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뜬금없이 당쟁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이 특정 집단, 특정 기득권 세력에 대한 특혜라는 게

당쟁과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흔히들 당쟁하면 그냥 권력 싸움이라고 알고 있지만, 현대에서도

이 권력 싸움이 권력 자체라기보단 거기서 파생되는 갖가지 특혜를 처묵처묵하기 위해서인만큼,

옛날에도 마찬가지였다. 말이 권력 싸움이지, 결국은 자기네가 특혜를 처묵처묵하기 위한 개싸움인 것...

-조선의 양반 하면 무슨 선비 정신이니 뭐니 상놈과 다른 양반이니 뭐니 하면서 포장하는데,

글세 내가 보기에 이렇게 (물론 100%는 아니었겠지만) 한심한 기생 귀족 집단도 드물지 않을까 싶다.

 양반이란 한마디로, 무한의 면제 위에서 무한의 권리를 누리는 귀족으로... 이들이 받은 면제는 당연히

힘없는 백성들이 져야 하고, 그리고 이들이 즐기는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역시 또 백성들이 피땀을

짜내야 했다.

-이런 한심한 권력층 자체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나 있어왔지만... 조선의 경우 이 기생 귀족들이

적당히 청소가 되어야할 시점, 즉 나라에 위기가 찾아오고 신분제가 흔들리는 상황이 왔을 때에도

꿋꿋하게 그 자리를 이어갔다는 점이 문제였다. 그나마 이 양반들이 소수일 때도 문제였는데,

나라가 어려운 시기를 틈타서 자력으로 양반으로 올라온 사람들이나 또는 국가에서 돈을 받고

양반을 만들어 주거나 하는 식으로 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일종의 과장법이다. 정말로 모든 양반들이

100% 쓸모없지는 않았겠지...) 기생 귀족 숫자를 불렸고... 양반들이 소수일 때도 서로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 싸웠는데, 그 숫자가 늘어나니 이 싸움은 날이 갈수록 치열하고 험해졌다.

 한마디로, 그것이 당쟁이다.

-그리고 이 당쟁이 계속되면서 이제 당으로 나뉘는 경지를 넘어서 자기네 집안, 가족으로 나뉘어

특혜 따먹기를 하는 게 바로 그 망할 세도 정치라는 것...

-작금의 한국 현실은 어떠한가? 이미 특혜를 놓고 이놈 저놈 싸우는 당쟁의 레벨은 지난 게 아닐까.

이 기업 저 기업들이 줄을 잘못 섰다던가 티나게 많이 해먹어서 정리가 되고,

지금은 이제 집안으로 싸우는 세도 정치의 시대... 재벌들이 어디 일개 기업이던가.

가족들과 친인척, 문어발 연결로 이뤄져 이제 거대 집안들이 싸우는 형국에다가...

이 과정에서 힘을 불린답시고 하는 일은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 짜는 것이고,

싸우는 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메우겠다고 하는 일도 역시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 짜는 것이다.

 -근래의 한국의 재벌들을 보고 있자면... 역사의 망조가 고스란히 재현되는 느낌이다.

온갖 비리나 불법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면제 받는 무한 특권 집안들,

자기 집안의 특권을 불리기 위해 그런 특권 집안들끼리 치고 박기도 하고,

그 군자금은 자기네 피와 살이 아니라 백성들의 고혈로 충당하는 모습들...

 이런 망국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도 집안들에게 더욱 많은 특혜를 못 줘서 안달이 난

정부와 정치권의 모습(사실 뭐 이들도 세도 집안이지만...) 등등...

 역사는 반복된다. 나쁜 쪽으로만 말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건 단순히 처묵처묵하는 특혜뿐 아니라, 공공 질서의 파괴로도 이어지는데,

극장의 도로 점유나 손놓고 있는 공권력이 그 좋은 예다.

 기득권들이 특혜를 처묵하는 과정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공공의 룰을 개무시하면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특히 후자는 당장 눈으로 보이는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효과가 있어서 신경을 더 써서 막아야 하는데...

 아쉽게도, 이 나라에는 공권력이 이미 세도가들인지라 그럴 의지도 없고...

 그걸 보다 못 해서, 고혈을 빼앗기다 못 해서 민란이라도 일으켜야할 백성들은

국개병이 이미 수십년을 창궐하여 그걸 보면서 박수나 치고 방해하지 말라고 GRYB들을 하고 있으니...

 이 나라에 망조가 들었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어느 나라에 그 말을 처바를 수 있겠는가.

-암튼 나라에 망조가 든다는 건 결코 거창한 것도 아니고...

옛날의 역사라는 게 지금과 별개로 동떨어진 옛날 이야기인 것도 아니다.

 국개들이 하루 빨리 줄어 들어서 그나마 좀 희망이 보이는 세상이 왔으면 싶지만...

독재자의 딸래미가 벌써 대통령이라도 된듯이 떵떵거리고 희희낙낙하며 돌아다니는 꼬락서니나,

그걸 보면서 아부하고 박수를 보내는 새파란 애들을 보고 있노라면... 내가 죽기 전에 그런 세상은

볼 수 없을 것 같다. 망할...

-그나마, 요정 훈이의 중2병플레이 덕분에,

서울 시장의 활약을 보는 낙이 있다는 게 그나마...

-이런 신발!!! --+

-사회 시스템의 문제나, 부조리의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기보다,

그저 개인들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여기서도 드러난다.

 도대체 이 피해자들이 스스로에게 분노해야 하고 스스로 자책감을 느껴야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옷차림을 야하게 입어서, 헤프게 보여서, 꼬리를 쳐서 등등... 별별 말같지도 않은 이유들로

오히려 피해자들을 죄인으로 만들면서 가해자들의 인권을 팡팡 챙겨주지 못 해 안달이 난

이 미친 세상...

-안 그래도 요즘 여러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서 엊그제 2MB와 수첩공주가 만났다는데...

앞으로 100일 동안 특별 단속 기간을 정해 뭣 좀 해보겠다는데,

내가 듣기엔 앞으로 대선 때까지 공안 정국을 만들어 재미보자는 얘기로 들렸다.

(대선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이 100일 정도다)

-역사를 배우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래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