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 원칙이 있는 게 이상한 대한민국 - MBC 뉴스투데이 120725

뭐, 대한민국에서 원리 원칙이 실종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맨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거라고는 그런 게 있는 게 이상한 되는대로 막장 나라이긴 하지만,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다 보니 또 그런걸 깨닫게 해주는 뉴스가 나왔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원리 원칙이 존재한다는 상식을 보게 될 날은 오기는 할 것인지...

(정치인 아니, 정치꾼들의 원리 원칙 이야기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진짜 원리 원칙이 뭔지도 모르면서... 아니, 진짜 원리 원칙은 없애고 자기들만의 리그를 위해

원리 원칙을 포장재로 사용하는 구역질 나는 모습들 보면... 특히, 수첩을 애용한다는 모 여자 정치꾼은

그래서 참 혐오스럽기까지하다. 이 나라의 상위 1%에 속하지 않는 이상, 그 여자가 더 출세하면

이 나라 뜨는 게 좋을득...)

[ TV 캡쳐 화면의 저작권은 해당 방송사에 있습니다 ]

-뭔 뉴스인고 하니... 나라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40층 관광호텔을 만들려고 하니까,

서울시가 난색을 표한다는 간결한 이야기다.

-특별법씩이나 만들어 40층 관광호텔을 만들겠다는 발상이 나온 이유가 이렇단다.

기존의 호텔들만으로는 늘어나는 관광객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거 감당하려고... 어랏?

-이거 완전 웃기는 이야기다. 안 그래도 (겉으로는) 서울 집중화를 막기 위해 노력한다는 세상 아닌가?

서울로 편중되는 관광객이 서울을 이용 못 하고 경기도나 다른 지방으로 간다면 자연스럽게

서울 집중화를 막는 상황인데... 여기서 구태여 서울에 초고층 관광호텔을 지어서 그 관광객들을

서울에서 먹으면 그건 서울 집중화의 가속이잖아???

-초딩이 봐도 한심한 소리인데, 이걸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호텔 지배인이나,

이런 대기업들의 이익을 늘려 주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 초고층 관광호텔을 만들어주겠다는 정부나,

참 별 한심한 것들을 다 보겠다는 심정이다.

-지나친 서울집중화를 자연스럽고 쉽게 분산할 수 있는 재료가 눈앞에 있는데,

그걸 마다하고 서울집중화를 가속하는 특별법이라니? 이거 미친 거 아냐?

 경기도나 다른 지방을 지원해서 관광 자원이라도 만들고 관광 시스템도 정비하고 하면

자연스럽게 지방에도 도움이 되고... 도대체 서울이 남한을 다 먹을 때까지 서울집중화를 계속할 셈인가?

아니, 그래봐야 또 지금 서울에서도 지역차별이 있는 것처럼 강남이니 뭐니는 그때도 여전하겠지만... --+

-현재의 이런 용적률을 특별법으로 수정해주겠다는 건데...

-특별법...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 착각이 드는데, 사실은 반대다.

일반법으로 해결 못 하는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이 자꾸 등장한다는 이야기는 일반법이 그만큼 구멍투성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뜻도 되고,

가장 확고하게 원리 원칙으로 기준이 되어야할 법이 그런 목적도 망각한 채 되는대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한다는 뜻도 된다.

-물론, 한국은 특별법 공화국이다.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원래라면 자기네 도시에 관광객들을 더 유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니 도시들은 환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서울시는 반대 입장이란다. 왜?

-사실, 왜냐는 물음이 나올 필요도 없다.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정작 필요한 대사는 텍스트 처리를 안 해놓은 뉴스투데이... -.-;;;

-한마디로 이렇다. 지금 저런 식으로 일부 품목(!)을 풀어 주면, 다른 품목들(!!)이라고 가만히 있을까.

이놈이고 저놈이고 다 로비와 뒷공작으로 용적률 제한의 혜택을 받아 처먹게 된다.

그러면 결국 모든 게 엉망이 되는 셈...

 처음부터 물꼬를 트지 말아야할 일이고, 틈을 보이지 말아야할 일인 것이다.

-결국, 얼마나 원리 원칙도 없고, 서울 집중화는 가속할 궁리만 하고 있고,

(대)기업과 부동산을 위해 무슨 짓이든 해주려는 지금 정부와 그 집단... 캬아아악, 퉷!

-결국, 서울시는 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용적률 자유화(!)를 최대한 막아 보겠다고 하는데...

-위원회라는 게 사실 쓸모 없는 잉여 조직의 대표격으로... 정말로 위원회 역할을 하는 경우보다는,

그저 거수기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만들어 절차도 폼나게 보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리도 여러 개 만들어서 서로들 돌려 먹고...

한마디로 낭비(더 심한 말은 생략하겠다)의 온상이다.

 그런데, 살다보니 위원회가 좋은 목적으로 움직이기도 하다니, OMG~

-암튼... 한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원리 원칙도 없이 천민자본주의에 찌들어 돈만 바라보고 달리는

이상한 세상이 된 것도 참 당연하다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절로 든다...

-말이 나온 김에 재미있는 거 하나 더.

-요즘 정치거리 중 하나가 요것이다.

-여기서 이 일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저 요 대사가 재미있어서다.

-불경이라... 이게 무슨 호형호제하는 깡패들 사조직을 보는 것도 아니고, 참 웃긴다.

-지나친 예의 차리기, 지나친 사람들 급수 나누기, 지나친 서열 정리 등등...

대표적인 유교의 악영향 중 하나로서, 이런 건 부끄러워해야할 일이지 동방예의지국이니 뭐니 하면서

자위할 거리가 아니다.

-지나친 예의나 격식 차리기는 기득권에서 자신들의 리그를 확고히 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일 뿐이고

(예의도 모르는 상놈이라는 식의 표현을 보라...), 사람들을 지나치게 급수로 구분하는 것도 결국은

편가르기와 사람들 사이의 차별을 자연스럽게 존재하게 만든다. 지나친 서열 정리는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결국 사회 전체가 무슨 조폭 조직들의 모임처럼 보이게 만든다. 지나친 건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 저런 것들은 사회 전반에 너무 너무 너무 지나치게 만연해 있다.

-예의나 격식, 예를 들어 존대말이나 친척 호칭 경조사 등등... 이런 것만 간략하고 현실에 맞게

구사하면 사회적인 낭비가 얼마나 줄어 들까나.

-예의를 알고 자기 분수를 알고 어른을 공경하고 등등... 유교적 가르침으로 포장된 상당 부분은

사실상 유교 세상의 기득권들이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악습인 경우가 많다.

특히, 붕당 정치 -> 세도 정치로 이어지며 악습들은 더 늘어났는데... 흔히들 전통의 풍습 정도로

알고 있는 것들 중 상당 부분은 저런 악의 시대에 만들어진 족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