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군서 - 진나라를 강국으로 만들었던 상앙의 개혁은 어떤 것이었을까?

변두리의 시골 동네(^^;;;)에 불과했던 진나라...

그러나, 이 진나라는 효공이라는 개혁 군주의 등장과,

그 효공의 전폭적인 지지로 진나라를 변법으로 개혁한 상앙에 의해

전국시대를 주도하는 강국으로 성장하고 이후 중국 통일까지 이루게 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상앙 자신에 대해서도,

또 상앙의 변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정말로 관심을 갖고 본 사람이 아니라면

알기 힘든 부분이다.

 그리하여 더 잊어 먹기 전에 상앙의 개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어 보겠다.

[ TV 캡쳐 화면의 저작권은 각 방송사에 있습니다 ]

화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상앙이다.

이 장면은 예전 MBC에서 맛보기(?)만 보여줬던 드라마, 대진제국의 한장면이다.

상앙 이미지 찾아 보면 맨날 똑같은 그 괴팍한 얼굴만 나와서,

옛날 모 커뮤니티에 올렸던 이미지를 하드에서 찾아 올려 보았다.

대진제국 드라마는 이 고원원 때문에 보기 시작했던 기억이 난다. ^^;;;

-일단 뭐... 상앙에 대해선 너무 잘 알려져 있어서 간략하게만 언급해 보겠다.

상앙의 출생에 대해선 여러 이야기가 전해진다.

희씨성을 가졌다고도 하고, 위(衛)앙이라고도 하는데,

나중에 공손앙으로도 불리우고, 또 진나라에서 상땅을 비롯한 여러 영지를 받은 후에는,

그것을 따서 상앙이란 이름으로 그리고 상군으로 불리우게 된다.

 그래서 상앙이 지은 변법서의 이름을 상군서라 전해지고 있다.

-상앙의 출생에 대해선 귀족 집안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지만,

적자가 아니라 서자 출신이라고 한다. 꽤 설득력이 있는 게, 상앙이 기득권을 신나게 누릴 위치였다면,

결코 이런 개혁에 대한 열망 자체가 없었을 터... 경우에 따라선 아예 상앙이 천한 신분이었다고도 하는데,

정확한 출신이 어느 쪽이건 간에 상앙이 탱자 탱자 즐거운 기득권의 삶을 누리진 않았으리라 생각되는 바,

아무래도 출생에 한(!)을 품을 수 있는 쪽의 출생들이 더 그럴싸할 것 같다.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상군서의 내용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기억에서 끄집어 본 것들이다.

-상군서의 존재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다.

상앙이 지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부터 상앙이 지었다는 이야기,

일부는 상앙이 일부는 다른 사람이 지었다는 이야기 등등...

현재 전해지는 상군서는 후대의 역사가가 상군서 기록들을 모아 모아 유실된 부분을 제외하고

정리해 놓은 Ver.이다.

 개인적인 생각은 상앙이 지은 상군서는 분명히 존재했지만,

후대에 누군가의 덧붙임이 더해져 지금의 형태를 이룬 게 아닌가 싶다.

 주석과 별개로, 상앙 시대에는 사용할 수 없는 사례 등이 나오기도 하는 등,

시기적으로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걸로 봐서...

-일단 상앙의 개혁의 문제점부터...

문제점이라고 해도 정말 문제 수준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이는 시대의 차이에서 오는 부분인데...

 상앙 변법의 가장 주요한 특징이랄까 목표는 이 세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우민화 정책, 농민화 정책, 법치만능주의 정책

 우민화 정책은 시대를 초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상앙만의 문제인가 하면 그것은 절대 아니다.

법가는 물론이고 유교고 뭐고 간에 국가가 국민을 다루는 기본 정책은 국민주권주의가 아니라,

우민화정책인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오늘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당연히, 지금에 와서 이런 부분을 가져올 필요도 없고, 가져와서도 안 된다.

 하지만, 기득권층에게는 이 부분이 가장 매력적일수도...

(유교가 어때서!?...라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길.

상앙의 우민화 정책에는 국가 지시 이외의 다른 생각을 못 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유교가 천상천하유일무이한 존재였던 시절과 겹쳐진다.

 또한, 생산력 향상을 위해 남녀의 구분을 엄격히 하고 접근을 차단했는데,

이는 유교의 남녀칠세부동석과 심하게 겹쳐 보인다.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유교 역시 우민화를 실천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

물론, 이는 초월적인 진짜 유교의 문제뿐이라기보단,

한국에서 기득권을 수호하는 훌륭한 도구가 되어 점점 막장으로 치달았던 변질 유교의 문제인

탓이 크긴 하지만 말이다. 한국에서 흔히 유교의 문제...라고 꼽는 것 중에는,

의외로 고전적인 유교의 문제라기보단, 그리 오래되지 않은 옛날에 변질된 유교의 영향인 것들이 많다)

-농민화 정책은 농업 이외에는 심지어 상업이고 뭐고 간에 다 죽이는 식으로 국가의 통제 하에 두며

백성들은 오로지 농사만 지으라는 것인데, 이는 이 정책 자체가 그지같다고 볼 게 아니라

이런 정책을 왜 했는지를 보면, 문제라기보단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다.

 당시의 진나라는 나라 안에 개간이 안 된 땅이 널려 있었기에 땅 넓이에 비해서 국가 생산량이 형편없는,

아주 가난한 나라였다. 때문에, 나라의 모든 힘을 기울여 땅을 개간하고 국가의 관리하에 두는 것은

국력 신장을 위해선 당연하고도 필수적인 목표라 할 수 있는 것... 이를 현대에 적용한다면

목숨 걸고 농사를 지어라~이런 게 아니라(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돌아이들도 있고,

그런 돌아이들을 부추기는 기득권도 있긴 하지만...) 지금 시기 혹은 좀 더 앞의 시기(미래)를

내다 보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위해 나라의 힘을 집중하는

긍정적인 방향의 도출을 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상앙은 이 농민화 정책을 황당할 정도로 강조하고 있지만(상앙이 백성에게 바라는 것은

농사 + 전쟁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그것은 상앙이 농사덕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시대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꿰뚫어본 혜안이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선 현재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고, 까탈스러운 국산 노예를

기피하게 된 한국의 기득권에선 문제의 본질을 해결(=지나치게 많이 처먹고 있는 기득권의

낭비스러운 식욕을 조금씩 줄여서, 중산층 이하가 좀 더 편하고 즐겁게 살게 하는 것)하기보다는,

다문화 가정 어쩌구 하는 포장을 해서 외국산 노예를 받아 들이는 쪽으로 전략을 세운 것 같아

한심스러울 뿐이지만, 불과 몇십년 전에는 애를 만들지 말라고 국가에서 난리를 치던 시절이었다.

그런 것처럼, 정책이란 것은 그때 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일 뿐,

중요한 것은 정말 필요한 목표를 어떻게 세우느냐겠다. 기득권의 배만 불려야 한다는 더러운 목표를

세우고 그것만 추구했던 한국의 역사가 떠올라 암울하다.

-법치만능주의 정책은 사실 비판보다는 본받아야 하는 부분인데,

인권 개념도 없던 시절의 과거라고 해도 상은 적게 형벌은 무겁게(상앙의 주장으로는 상이 1이면,

벌은 9란 식이다)라던가 처절한 연좌제 등의 단점들만 제외한다면, 상앙의 법치는 상당히 그럴싸하다.

 아마, 다른 개혁가들에 비해서 상앙의 개혁이 정치가들에게 인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법치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아래에서 얘기한다.

-상앙 개혁에서 장점이라고 할만한 부분은 당장 현실에 대입해도 될 것들이 많다.

몇가지만 추려 본다.

-관리는 업무를 미뤄서는 안 된다

 보통 후진국의 예로, 무슨 일을 하려면 관공서에 뇌물을 찔러줘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다. 담당 관리가 맡은 업무를 미루지 않고 바로 바로 처리한다면,

백성에게서 사사로운 이득을 바랄 수 없게 되고, 백성은 업무 처리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는다.

 비단 후진국의 얘기라고 비웃을 게 아니다. 아무리 해도 처리가 안 되던 일이 높은 양반들이 한마디

했다고 바로 처리되는 경우나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던 일이 역시나 높은 양반들의 한마디에

후다닥 실천되는 거, 이거 21세기의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세금은 공평하게 거둔다

 제목만 보고 부자든 빈자든 다 똑같이 거두라는 걸로 오해하지 마시길...

 내용에서 분명히 곡식의 수확량을 되로 되서 세금을 공평하게...라는 식으로,

개인의 차이나 벌이에 따라 세금을 공평하게 매긴다는 얘기다

 역시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암담하다. 없는 봉급쟁이들은 원천징수로 일단 뜯고 보지만,

배부른 재벌 귀족들에게는 어떻게 하던가?

(물론, 개인적으로 세금은 이런 공평한 징수를 넘어서,

많이 가진 자에게서는 많이 걷고, 적게 가진 자에게서는 적게 걷는 식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월수입 1억원인 사람이 10%랍시고 천만원 세금을 내는 것과,

월수입 100만원인 사람이 10%라고 십만원 세금을 내는 것...

분명히 둘다 10%는10%지만, 체감은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어쨌거나, 공평하게 거두는 과정조차 이루지 못 하면 이 단계로는 못 가겠지만... -.-;;;)

-외세의 청탁에 작위나 관직을 주어서는 안 된다

사대주의에 찌들은 한국에선 시시하는 바가 큰 부분이다.

덧붙여, 외세라는걸 무조건 외국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

작위나 관직을 얻기 위한 수단이 학문이라면 학문으로 판단해 주라는 것이지,

작위나 관직을 얻는데 그외의 불필요한 외적인 힘(있는집 우대, 편법이나 편파 면접 등등...

요 근래에 한국의 뜨거운 화두 중 하나였던 현대판 음서제 같은 것도 다 이 계통의 부조리라고

할 수 있다)이 관여하면 안 된다는 게 본질이니까.

 역시나 21세기의 대한민국에도 아직 이런 거 해결이 안 되는걸 보면 암울할 뿐이다.

-귀족의 자제들도 공평하게 부역해야 한다

제목 그대로... 시대차를 감안할 만한 부분인 장자(長子) 예외를 제외하면,

모든 귀족의 자제들을 서민들과 똑같이 부역을 시키는 것이다. 정말 캬아~하는 부분이다.

 한국에선 각종 음서제는 물론, 아예 외국 국적이나 기타 여러 방법으로 귀족의 자제들이

탱자 탱자 노는 꼬라지인 걸 보면 고대 국가만도 못한 부분이 많다는 데 우울해질 따름이다.

 덧붙여, 고관 즉 고위 공직자들도 반드시 감독을 받게 하라는 말도 이어서 나온다.

 한해 100억에 가까운 국회의장의 특수활동비라는 게 영수증도 내역서도 없이

그저 국회의장 쌈지돈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라. 이건 뭐 수천년 전 고대 국가만도 못 하다.

-모든 고을을 한가지 방식으로 다스려야 한다.

 제목만 보면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국가적인 시스템을 확립하고 이를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

특정한 관리가 멋대로 법을 고쳐서 자기 사욕을 채우는 일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관리나 특히 지방관에 의한 부패가 말도 못 했던 후대의 사례들을 보면,

이런 정책이 얼마나 선진적인 것인지를 알 수 있다.

 특히, 이 제도의 시행은 과오를 저지르고 쫓겨난 사람이 그 과오를 숨길 수 없게 한다는 측면도 있는데,

성범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이 쪽팔릴까봐 조용히 다른 곳으로 전근시켜 준다는 한국의 현실을 보면,

정말로 어디가 고대이고 어디가 21세기의 민주공화국인지 모를 일이다.

-성인은 옛날을 본받거나 현재를 따르지 않는다

 간단한 문장이지만, 사실상 상앙의 개혁 vs 기득권의 반개혁을 구분짓는 중대한 부분이다.

 말끝마다 옛것 옛것, 옛말씀 옛말씀을 달고 사는 (특히) 유가인데,

이에 대한 상앙의 대답이 이것인 것이다.

 옛것을 모범으로 삼게 되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현재의 것을 계승하게 되면 시세의 흐름이 막히게 된다.

 이는 시대를 막론한 진리다.옛날을 알고 현재의 것을 알고 거기서 장점을 가져오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대의 변화를 고려해서 개선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다고 이건 무조건 개혁덕후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다. 오늘날 모두가 즐겁게 잘 사는 완벽한 세상이

아닌한, 개선점을 찾아서 계속 개선해 가야 한다는 점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옛것을 교과서로 삼고

현재를 계승만 해도 좋은건 어디까지나 기득권만의 세상 만만세라는 것이니까.

-상앙의 상군서에는 전문적인 병법서만큼의 분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쟁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내용은 정말로 핵심뿐이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적군의 정황을 파악해야 한다.

 전쟁하는 방법은 반드시 정치에 근본하고 있다.

 아군의 정치가 적군의 정치보다 못하면 싸우지 마라.

 군량미가 적군의 군량미보다 적으면 오래 싸우지 마라.

 적군의 수가 많으면 공격하지 마라.

 군사력의 강약이 적과 같다면, 장수가 현명하면 승리하고 그렇지 못하면 패배한다.

 

-형벌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흔히들 피도 눈물도 없는 법보다는 인정 많은 법을 바라지만,

완전한 착각이다.

 법에 인정을 부여하는 순간, 이는 기득권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다.

 법을 누가 만드는가? 법을 누가 적용하는가? 이런걸 생각해 보면 얄랑한 인정이라고 하는 게

누구들 좋으라는 것인지는 확연히 드러난다.

 상앙은 귀족이나 계급의 구분없이 규율을 어지럽히면 사면하지 않고,

공로가 있어도 공로를 무너뜨리면 형벌을 감하지 않고,

좋은 일을 했어도 뒤에 과오를 저지르면 법을 적용하며 봐주지 않으며,

충신이나 효자라도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단죄하고,

법을 지키고 관장하는 관리라도 법을 시행하지 않으면 사면하지 않는다... 등등.

 연좌제 덕후라는 점만 제외한다면, 법에 관한 상앙의 이야기는 귀담아 들을 부분이 많다.

 특히, 이전의 공로나 높은 신분이나 직위 등을 감안하지 말라는 점은 정말 중요하다.

 현실을 보라. 누구는 배가 고파서 단돈 몇푼을 훔치다 감옥에 가지만,

누구는 배가 불러 터지는 와중에도 다른 사람꺼 뺏어 오고 사기쳐서 따먹고 하다 걸려도

처벌다운 처벌도 없고 아프다고 봐주고 재벌이라고 봐주고 정치인이라고 봐주고 등등...

그래서 현실은 완전 개판인 것이다.

 법을 무리하게 만들거나 엉망으로 만들지 않도록 하되, 그 적용은 엄격히 해야 하는 것이지,

법은 만들어 놓고 그걸 기득권 마음대로 차별 적용해서는 안 된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법을 어기면 친형제고 뭐고 봐줘서는 안 되는 세상이 제대로 되는

세상이다. 그런 식으로 하나둘 봐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 친형제를 봐주는데 친척이 안 될 이유가

무엇이고, 친척을 봐주는데 절친이 안 될 이유가 무엇이고, 절친이 되는데 친구의 부모가 안 될 이유가

무엇인가. 부정과 비리와 사회혼란의 시발이다.

-다음은 실제 법령을 일사분란하게 적용하도록 만드는 사례 중 하나다.

 관리가 법령에 관한 내용을 문의를 받았을 때에는, 회답내용을 반절로 잘라 왼쪽은 질문한 자에게,

오른쪽은 도장을 찍어 관청에 보관했다고 한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 한국에서도 지금이니까 일일이 담당자 적어두고 녹취하고 하지만,

불과 수십년 정만 해도 민원이 접수가 되었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지렁이 백성은 알 길이 없었는데,

진나라는 수천년 전에 이미 이런 식으로 행정을 처리했던 것이다.

 전국시대 최고의 법치국가라는 명성은 명불허전이다.

-다음은 진나라 군대가 악명으로 전국을 떨게 만들 수 있었던 군대 운영에 관한 사례 중 일부다.

 전쟁 때 5인을 하나의 오(伍)로 구성한다는 얘기는 킹덤에서도 나오고 익히 알려진 이야기다.

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내용 중에는 살 떨리는 내용이 많은데...

 이 5인마다 한사람의 둔장을, 그리고 100명마다 한사람의 장을 두는데,

둔장과 장은 전쟁에서 적의 목을 얻지 못 하면 참수하고(-.-;;;),

33수(首) 이상의 적군의 목을 가져 오면 장이나 둔장에게 작위 1급을 하사한다고 한다.

 진나라군은 말단 병사조차 왜 그렇게 전국에 악명이 자자했는지 짐작이 가는가? ^^

-적군의 머리에도 급이 있다.

 작위를 가진 적군의 머리를 가져 오면, 작위 한등급을 올려주고 일정량의 토지를 준다!

-킹덤에서 왕기가 목숨을 건 위험한 임무를 신 일행에게 제시하고,

임무를 성공시킨 신 일행에게 왕기가 비신대라는 이름을 내려주는 대단한 영광으로 보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 진나라에선 성을 공격하거나 할때 일반 병사에 비해서 훨씬 더 위험한 일을 하는 돌격대는

희망자를 우선으로 뽑았고, 이들은 엄청나게 가혹한 조건을 걸긴 했으나(적을 죽여오지 못 하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처형, 여기에 간하거나 말리는 사람이 있으면 얼굴에 먹물 들이거나 코를 벤다!),

공에 대한 보상은 더 좋았다고 한다.

 

요 정도로 상앙의 개혁을 맛보기해 보았다.

 보면 알겠지만, 일반 백성들 운운하기 이전에 기득권에서 결사반대할 것들로 가득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냥 귀한 집에서 태어났으니 그걸로 놀고 먹고 하면 되고, 그걸로 관직도 얻고 출세도 얻고 하면 되는

참 좋은 세상인데... 그런 기득권을 개박살을 낸다니, 기득권에서 얼마나 길길이 날뛰었을까.

 독재자들이 좋아할만한 한비의 이름에 비해서 상앙의 개혁이 그닥 알려지지 않고,

별로 환영받지도 못한채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되어 이래서는 안된다는 사례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건,

상앙의 개혁이 정말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보다피시 기득권을 깨부수는 내용들이 가득하기 때문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돈많은 재벌들은 돈 많으니까 죄를 지어도 다른 대접을 받고 가벼운 처분을 받아야 하고,

높은 자리의 어르신이니 부정과 범죄를 저질러도 서민용 철퇴와는 다른 솜방망이를 맞고,

이런 특권이 당연한 기득권의 입장에선, 상앙의 개혁이 환영받지 못 하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

 역사를 보면 개혁가들의 개혁이란 건 대부분 기득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보통이었고,

그렇기에 시대를 막론하고 기득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는 건 당연,

개혁의 대부분은 기득권의 막강한 힘 앞에 처참하게 패배한 채 사라지고 역사에는 이상한 돌아이 정도로

기록되는 부가 효과까지 얻는 게 보통이었다.

 하지만, 기득권에게 집중된 부와 권리를 빼앗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선,

짧았지만 오기의 개혁으로 위나라가 으시대던 것이나,

변방의 촌동네 진나라가 열국들을 다 때려부수는 무서운 강자로 다시 태어난 것을 보면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개혁의 중요한 목표임에는 틀림없지만,

엉뚱한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부와 권리를(귀족들의 사치 향락은 언제나 문제거리였고,

당장 현실에서도 재벌들이 협력업체를 쥐어짜고, 자꾸 문어발 경영으로 없는 사람들 죽여가는 거나,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심화되어 가는 것을 보면 자유라는 게 얼마나 허울 좋은 방종의 포장지가 되는지

알 수 있다)보다 유익한 쪽으로 돌리는 것이야말로 그 이상 중요할지도 모른다.

 아무리 새로운 부를 창출해봐야 그게 다 기득권으로 흘러 들어가면 아무 소용 없으니 말이다.

*** 상앙의 개혁에는 장점도 있지만, 분명히 단점도 많기에 그대로 현대에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해 준다.

 위에서도 말한 것처럼 농민킹왕짱 정책 등 현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정책 기조는 물론이고,

우민화 정책은 독재국가에서나 군침 흘릴 정책에 불과하니까.

 하지만, 중요한 점은 왕권국가에서 왕권의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나온 것처럼,

민주국가에선 국민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대한민국을 보라. 암당할 따름이다. -.-;;; ***

(위의 내용들은 새로운 자료의 등장이나 번역의 수정 등에 의해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말해 둔다. 물론, 그건 역사학자들의 몫이겠지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