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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기술을 도용하는 농촌진흥청? - MBC 뉴스데스크 131008

베리알 2013. 10. 9. 09:01



  어제 뉴스에서(오늘 아침에도 나오긴 했지만...) 나온 이야기 중에 역시나 대한민국이구나~싶었던

뉴스가 있었으니, 바로 이 농촌진흥청의 기술 도용 "의혹" 이야기였다.


  다시 강조하지만, 뉴스에서 도용 의혹이라고 했을 뿐, 이게 진짜 도용인지 뭔지는 제삼자인

내가 확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이 건에 관해서 이미 정식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고,

실제로 이 사건 자체는 이미 인터넷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사안이라는 거...





[ TV 캡쳐 화면의 저작권은 해당 방송사에 있습니다 ]

-보통 이런 이야기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기술을 훔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이 사건은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무려 농촌진흥청(농진청)이라는 국가 기관에서

개인(사기업)의 기술을 대놓고 도용했다며 벌어진 사건이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경우가 한둘이 아니었다.

 워낙에 대기업들의 악명이 자자해서 그렇지, 이번 뉴스 덕분에 검색을 좀 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국가 기관에서 개인이나 사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도용하는 일이 "의외로"

계속 벌어지나 보다. 참 대한민국스럽다. 정말 대한민국스러워...



-기존의 비닐하우스 보온과 달리, 이런 알루미늄 공기벽돌로 보온을 한다는 아이디어.


-나일론 겉옷 하나 입는 것과, 오리털 파카를 입는 것의 차이? (^^;;;)



-이렇게 나란히 보면 확실히 달라 보인다.



-관련 특허 등은 이렇게 이미 다 얻어 놓고 있는 상황...



-그런데! 공무원제안 기획에 이 아이디어와 비슷한 게 등장했다는데...



-제목만 봐도 벌써 강력한 기시감이...

무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한 부서에서 내놓은 제안서란다.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전혀 모르는 제삼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수상하다.


-아까 제목부터도 일단 그렇지만, 기업의 홍보책자에 실린 사진이 연구보고서에도 실려 있다면 결론이

나온 것 같지 않은가? -.-;;;



-절감 효과 사례도 연구보고서에서 별도로 만든 게 아니라,

기업의 알루미늄 벽돌을 사용하고 있는 농가의 사례를 그대로 이용...

어째 들여다 볼수록 점점 더 냄새가... -.-;;;



-이 제안서는 무려 포상 대상으로 선정되었었으나...



-지적재산권 관련 민원이 들어온 것은 물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외되었다고 한다.

아마, 해당 기업에서 이렇게 열심히,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득?



-그리고... 이 뉴스의 압권은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다.

 그 농촌진흥청의 실장의 변명이랄까 답변이랄까.


-일단 표현부터 기가 막히다.

우리는 뇌를 많이 써서... 우리는 뇌를 많이 써서... 우리는 뇌를 많이 써서...

난 이 장면을 처음 봤을 때는 정말로 (내가 그쪽 기술이나 사정을 전혀 모르니) 단열재 재질이나

단열재 기술 중에 뇌인지 내인지 네인지 하는 그런 게 있나 싶어서 고개를 갸우뚱 했었다.설마 저런

개그프로의 한장면 같은 대사가 나왔으리라고는 설마 설마 싶었으니까.

 그런데, 다시 보니 정말로 이런 표현이었던... -.-;;;



-자, 아마 이 사안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핵심이 아닐까 싶다.


-업 그 레 이 드.

 일단 이 말 자체만으로도, 이 실장과 기술제안팀에서 이 기업의 기술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 고백하는

거라는 건 확실해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표현... 획기적인 신기술의 경우는 개발이나 발명 등의

표현을 쓸텐데, 자기네 스스로도 자기네 기술을 업그레이드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기껏해야 미리 있던 기술을 조금 손 봤다는 것(업그레이드의 사전적 의미나 통상적 의미는 이렇다)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업그레이드에서 획기적인 수준의 업그레이드가 이뤄질...수도 있다는 점이나, 업그레이드라는

차원에서도 획기적인 기술이 등장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는

뭐 그냥 이렇게만 봐도...



-이 사안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


-뉴스를 보고 검색을 해 보니, 실제로 이 사안에 대해선 인터넷 등을 통해 부당함을 알리는 글들이

이미 등장했었다. 부디 잘 진행이 되기를...



-이 뉴스를 보면서 새삼 지금 정부의 모습이 떠올랐다.

창조경제타운이라고 해서,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실현시켜준다는데...



-이게 정말로 개인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방법이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개인의 아이디어를 낼름 하는 훌륭한 푸드뱅크가 되는 건 아닐까.


-새삼, 실체도 뭣도 암것도 없는 허무맹랑한 구호인 창조경제라는 명칭이 다시 보였다.

이건 아무리 봐도 그냥 참조경제를 돌려 말하는 것은 아닐지.

 이미 외국에서는 그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으로 폐기 수정되는 구시대의 폐물인 신자유주의를

참조하고 있어서 참조경제? 세계적인 막장 사례들을 참조해서 기득권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의지를 표줄하는 참조경제? 암튼 이런 거에 넘어가는 게 바보들이지...


-이러는 사이에, 박근혜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의 자식들이 줄줄이 국적을 포기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애국이고 보수고 자주고 종북이고 빨갱이고 이런 거 외치는 사람들이 저런 정부를 지지한다는 거나,

애국이고 보수고 자주고 종북이고 빨갱이고 이런 거 외치는 정부 사람들이 저런 짓을 한다는 거나,

참 코미디가 이런 코미디가 없지만, 실상은 참 잘 어울리는 천생연분이구나...싶다.

 국개들에게는 그에 걸맞는 정부이고, 이런 정부에게 어울리는 국개들이 아닌가.

 문제는 저 카테고리에 안 들어가는 멀쩡한 사람들은 울화통 터진다는 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