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에 대한 헌법소원을 보면서 새삼 드는 생각들... - MBC 뉴스데스크 130603

  주소 체계의 완전 개편, 즉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

 이런 시기에 이 주소 시행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사실, 이게 그냥 소송이라면야 그걸 왜 이제 와서 하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헌법소원이라는 점은 결국 최후의 보루에 기대는 상황이라는 것... 이제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와서야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애초 이 주소 체계의 개편을 놓고 말들이 많았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시행하는 일인만큼,

실제의 국민 편익이나 뭐 시스템의 개선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관계자들 이권뿜빠이라는 얘기부터,

새주소 불편하다능~ 그딴 거 꺼지라능~이라던가,

새로 바뀐 주소가 정말 편리하다는 이야기까지...

 

 그런데, 최근 제기된 이 헌법소원 뉴스 덕분에, 그동안 저런 이야기들에 밀려 있던,

이 주소 체계 개편에 따른 다른 문제점(어쩌면 진정한 문제점)을 새삼 되새겨 보게 되었다.

[ TV 캡쳐 화면의 저작권은 해당 방송사에 있습니다 ]

-지명이라는 건 그냥 뚝 하고 떨어지는 건(뚝 하고 떨어지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아니다.

나름대로 역사와 기억, 사람들의 흔적이 남긴 증거들...

-새로 개편되는 주소 체계는, 기존의 이런 지명 위주의 시스템에서 탈피,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체계다.

-일단 관련 종사자 혹은 주소명이 먹고 사는데 중요한 사람이 아닌 입장에서의 눈에 띄는 변화라면...

기존의 주소보다 꽤 길어진다는 것. (^^)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이제 와서 뜬금없이 태클을 건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하다.

헌법소원은 문자 그대로 최후의 보루니까.

-단,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소송 자체가 불리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법원이란 급진적인 흐름이나 시세에 막 휘둘리기보단, 차분한 시각으로 판단해야 하기에

어느 정도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수구꼴통이란 말이 보수로 포장되는

한국에선, 한국의 법원은 수구꼴통의 대표 노릇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게 막 시작한 사업이라면

모를까,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돈을 들여서 진행되어 온 국가적인 사업인만큼, 이제 와서 헌재가

태클을 걸고 싶다고 해도 실제 태클을 걸 수 있을지는...

-특히, 이런 국가적인 정책 혹은 공공 정책이나 사업의 경우... 일의 진행 상황을 지나치게 판단 기준에

넣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자면, 분명히 불법적인 요소가 많은 사업이라고 법원에서 인정된다고 해도,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이미 되어 있다면 그냥 진행하도록 냅두는 게 상식이라는 것 말이다.

 물론, 이건 어느 정도는 판단에 고려할 수는 있다고 하겠지만, 현실은 어느 정도의 수준을 넘어,

사실상 불법과 불법과 불법의 세상을 만드는데 아주 든든한 뒷받침이 되고 있으니 심각한 문제다.

 불법적인 절차로 일을 진행하더라도 일단 8282 진행만 시켜 놓고 보자는 마인드가 부패 공직자나

막장 기업인들에게 상식처럼 팽배한 중요한 이유다. 징벌적 손해 배상으로 가야 하는 상황을 놓고도,

일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니 그냥 해~라니, 이건 뭐 미쳤다고밖에는...

 

-대체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에...

어찌 보면 정부나 대기업에서 필요한 사안은 번개같이 판단하면서,

국민들이 정부나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 소송을 내면 시간을 질질질 끌어대며 세월아 네월아 하는 것도

다 그런 현실을 고려하고 정부나 대기업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법원의 노력인가 싶을 정도.

 그렇기에, 이번 소송은 그 자체의 타당성이 어느 정도인가와 별개로...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된 일이라,

불리한 위치에 있을 것 같다. 뭐, 설사 소송에서 이 도로명주소가 위헌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그동안 이 사업으로 먹었던 애들이 그거 다 토해내야 하는 것도 아니니... -.-;;;

 

-개인적으로는 이런 의견까지 다 그럴싸하게만 본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지명이나 지역 이름들이 천년 만년 내려온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 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니까.

 하지만, 지금의 도로명주소가 그런 걸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다.

-실무자(?)들의 이야기도 사실 엇갈린다.

 도로명주소가 엄청 편리하다는 사람도 있고, 그거 아예 봉인하고 업무 본다는 사람들도 있고...

-새 정책이 시행될 때는 찬반이 있게 마련이고, 실제로도 편리와 불편이 공존할 수 밖에 없다지만...

과연 이 정책은 어느 정도의 포지션에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나저나... 이 집배원분, 이렇게 솔직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행여나 불이익이 없을까 걱정부터 드는 걸 보면... 새삼 작금의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는 아닌 것 같다.

-국가적인 정책이 삽질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건, 아무래도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 규모와 시간이

걸리는 게 보통임에도, 미래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하려는 노력이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실제로 다가오는

미래는 인간들의 그런 예측을 가볍게 비웃어주니...

 주소 체계 개편을 생각할 때만 해도, 설마 네비가 이렇게 일상화되리라고는 생각 못 했을텐데,

그런건 당연히 인정을 하고 나중에 세상이 바뀌는 걸 정책에 반영을 할 생각을 해야 할텐데...

(뭐, 사실 이게 일반화되면 이제 정책 진행 중에도 이권과 로비가 더더 난무하는 세상이 될테지만... 에휴)

-하지만, 정말 문제는 국가 시스템이라는 괴물의 고질병에 있을 것 같다.

 기획을 하던 시기에는 그게 타당성이 있었을지 몰라도, 시행까지 온 시기에서도 그 타당성이 유지되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는데... 어지간하면 그냥 다 밀어 버린다.

 온 힘과 노력을 다해도 예측을 할까 말까한 세상인데, 여기에 관련자들의 비리나 업체들의 이권이 얽히면

이제 이야기는 복마전으로... 참 한심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지만, 이 나라 국민들의 평균 수준이 51.6%의

저질에 맞춰져 있으니, 국가 시스템이고 정치고 간에 이 모양 이 꼴이 아닌 게 이상하겠다.

-뭐, 그런걸 떠나서... 이번 헌법소원에서 새삼 눈여겨 본 부분은 바로 이것이다.

 주소명이 사라지고 도로명으로 대체가 되니, 아무래도 고유지명이 사라지는 건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과연 그게 얼마나 합리적으로 되는가... 그런데, 새로운 도로명주소라는 것들 보고 있자니. 헐헐헐... -.-;;;

-도로명주소라고 해봐야 나같은 일반인 입장에선 사실상 아직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는 지역들의 도로명주소들은 비교적 멀쩡해서 별반 생각을 안 했었는데... 다른 사례들을 보니,

고민을 하기는 한건지, 10년이나 갈지 싶은 것들이 의외로(아, 당연한가. -.-;;;) 가득하다.

-과연 이딴 식으로 바꿔 놓으면... 그게 얼마나 갈까? -.-;;;

 게다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고... 거기가 어디인지 감도 안 오고...

 

-개인적으로, 근래 여기 저기 지명이나 지하철 이름들이 바뀌는 것들만 봐도 짜증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도로명주소는 알고보니 그런 짜증의 결정판이 되기 딱 좋을 것 같다.

 게다가... 아마 도로명주소가 실제로 시행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지하철, 철도, 버스 등등...

공공 노선도의 이름들도 상당히 교체가 될 것 같은데? -.-;;;

-딱히 전통의 지명들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바꾼다는 도로명주소의 이름들이... 이게 정말로 바꿀 가치가 있는 건지 심히 의문이 든다.

부동산에 미쳐서 그저 새로운 이름표를 붙이면 집값이 오르겠지...생각하는, 모든 걸 집값과 연결하고,

판단 기준의 최우선이 무조건 부동산인 이 미친 망국병 박멸은 논외로 하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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