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데스크를 보다가 잡설... - MBC 뉴스데스크 111203 외

  정말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대한민국이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로 지난 비 한나라당 정권의 10년을 비하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십년 동안 정권을 잡고 있던 수구 세력에게서 간신히 정권을 찾아 오고선

겨우 10년 만에 빼앗기고, 그 반동으로 급속도로 나라가 개판이 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자니,

10년 동안 뭘 해서 그 드러븐 수구세력들에게 다시 정권을 넘겨 주었는지,

어떤 의미에서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을 붙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

여전히 희망적인 뉴스는 보이지 않는다. 2012년은 오기는 하는 건지...

[ TV 캡쳐 화면의 저작권은 각 방송사에 있습니다 ]

신랄한 비판...이라기보단, 현실을 그대로 얘기했던(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 이거 소설이 아니라,

미국 외교관에 의해 일종의 인증을 받은 사실이다) 것에 불과한 판사가 논란이 되었고,

이에 대한 반발로 이정렬 부장판사가 대통령과 그 세력을 찬양하는 비꼬는 글을 올리고는

우회적으로 진보 성향에 대한 차별을 얘기한 사건이다.

 일단, 난 저 이정렬 판사란 사람 안 좋아한다...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이 사건 자체는 대단한 의미가 있다.

아니,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랄까...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뭐 태생부터가 뒤틀리고 썩어 있다는 점이 있지만,

그런 깊숙한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하기는 힘든 건 당연... 하지만, 현실적인 한걸음의 해결 방법은 있는데,

그게 바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양당 구도를 타파하는 것이다.

 한국은 보이는 모습은 양당 구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왜냐하면 두 정당은 노선이 다른 정당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다 보수 정당이면 또 모르겠지만, 엄연히 둘다 수구꼴통 정당이다.

(민주당에 대해 흔히들 착각하는 부분인데, 민주당은 좌파 정당도 아니고 한나라당의 대안 정당도

될 수 없다. 민주당 역시 그저 기득권의 대변인이자 기득권 당사자들일 뿐이다.

단지, 아무래도 역사적으로나 그 양과 질에서나 한나라당에 비해서는 조금 낫다는 것 뿐이지만,

치사량을 넘는 훨씬 넘는 독들은 조금 약하건 조금 강하건 간에 결국 다 잘 죽는 독이다.)

 수구꼴통 정당은 어디를 선택하든 결국 나라의 앞날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성향이 다른 새로운 정당이 나와서, 수구꼴통 정당들의 대항마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 하면, 이것이 바로 저 판사의 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대한민국 건국에서부터 수구꼴통들이 정권을 잡아 시작했고,

이후로 계속 수구꼴통들이 이어왔던 나라다. 그리고 그 수구꼴통들이 수십년을 국가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 국민들을 세뇌해왔다는 것... 때문에, 한국 국민들은 지독하게 왜곡된 시민들이 많다.

 위 판사의 말처럼, 소위 진보 편향은 문제 삼지만 보수 편향은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그 지독한 세뇌의 영향이다.

 수구꼴통 정당들이 대부분의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어도 이상함을 못 느끼는 것도 역시 그렇다.

 수구꼴통 정당들을 보고 보수 정당이라고 착각하는 것만 보면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나.

(보수와 수구는 전혀 다르다... 한국에는 유감스럽게도 보수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수구가 보수의 탈을 쓰고 위장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즉, 진보와 보수의 진정한 양립이 가능해져서 수구 꼴통 정당들의 독식이 무너지느냐,

또는 수구 꼴통 정당들의 독식을 무너뜨려 진보와 보수의 진정한 양립이 가능해지느냐,

닭과 달걀의 순서 차이는 있겠지만, 요점은 진보는 꺼지셈하는 지나칠 정도의 분위기와

보수는 정의다라는 구역질이 날 정도의 정신 나간 분위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면,

보수(사실은 수구 꼴통) 성향의 판사들도 마찬가지로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라는 건 사실 지극하게 원론적인 이야기다.

(물론, 대한민국은 이런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조차 실현이 안 된 이상한 나라지만...)

 이는 기계적인 중립이라는 이상적인 이야기, 직설적으로 말해서 이론왕이나 세상 물정 모르는

서생의 이론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 기계적인 중립은 절대적으로 강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A가 있고 B가 있을 때, 둘에게 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같은 정도의 응원을 하면 공평할까?

이게 공평하려면 A와 B는 완전히 동등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한국 현실에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된다. 수구 꼴통과 그외의 세력이 있을 때,

둘에게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어떻게 될까? 한국은 수구 꼴통들에 의해 장악된 나라인데,

다시 말해서 질로도 양으로도 전자의 세력이 압도적이라는 얘기...

 전자와 후자가 치고 받고 싸우는데, 둘을 똑같이 대하면 공평할까? 택도 없는 소리다.

 후자가 정말 분발해서 하나 죽을 때 전자를 둘을 죽인다고 해도,

전자와 후자의 초기 세력비가 95:5로 시작했다면 후자가 전멸하도록 피터지게 싸워봐야

남는건 순수 수구 꼴통 85일 뿐... 그나마 수구 꼴통에 대항하던 극소수의 세력은 사라진 후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된다. 세상이 언제나 수구 꼴통에 의해 돌아가는 것이니까.

 기계적인 중립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강자와 약자의 대결에서 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는 건

공평과 중립이라는 결과를 달성하는 게 아니라, 강자를 위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 정말 중요하다.

게다가, 강자와 약자의 대결이란 것은 대부분 강자가 만든 룰로 강자가 만든 링에서 겨루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기계적인 중립은 강자를 응원하고 약자를 죽이는 지름길이다.

 왜 현실만 봐도 보이지 않나. 자유 경쟁이니 뭐니 얘기하는 것들은 무조건 강자들이며,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가지고 오는 룰이란 건 강자들의 것이다.

 아, 물론 강자도 아니면서 여기에 동조하는 세뇌된 약자들은 논외다.

 어쨌거나 한국은 그런 이상적인 방향은커녕,

기계적인 중립을 얘기할 단계조차 못 이루고 있으니 그저 답답할 뿐...

 나도 그냥 세뇌되어 살면 뉴스를 보는 게 즐겁고 한국에서 사는 게 즐거웠을까...

이에 대한 대법원장의 반응...일까나? 풋...

한국이란 나라의 시스템에서 안 그런 곳이 어디 있겠냐마는,

한국 법원의 역사는 한국 암흑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뚜렷한 기록들이고,

오늘날에도 그 역사는 여전한 곳이다.

저런 이야기는 그저 우스울 따름이다.

마침 검경 수사권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붙은 시기이기도 하다.

한국 검찰에서 이런 소리하면 그게 바로 코미디인 것이다.

한국 검찰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불필요할 정도로 많은 독점 권력을 가진 곳이다.

왜 한국 사회의 부조리한 강자들이 다른 그 어떤 곳보다 검찰에 공을 들일까?

해답은 뻔한 것이다.

검찰이 경찰의 일방적 사건 종결이 염려된다는 얘기나 하고 있다니,

금자씨의 대사가 절실하다. 너나 잘하셈!!!

여론조사에서 검찰보다 경찰을 더 신뢰한다... 그게 뭐 큰 의미가 있나? 도찐개찐들이...

한국 역사의 암흑의 기록의 선두 주자들은 언제나 검찰과 경찰이었다.

이것이 (슬프지만) 정답!

신뢰가 안 가는 기관들의 권력이 강해지거나 덩치가 커지는 것은 막아야 하는 게 상식이고 보면,

검찰과 경찰 일방의 권한이 강해지는 건 좋지 않다.

그들의 권력이 나눠지고 쪼개지고, 서로들 피터지게 싸우는 게 최선이다.

뭐, 어차피 한국의 검찰은 지나칠 정도로, 아주 불피요하게 독점 권력이 막강한 만큼,

이 경우에는 검찰을 때려서 그 망할 독점을 깨부수는 게 최우선이긴 하겠다.

이 와중에 미국 기업에 분담금이 샌다는 소식...

불평등 조약의 주인공, 미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물론, 한국에서 부담한다...)

그 용역은 저런 제한이 있다고 한다.

사실 당연하지 않나? 군수분야인데...

그런데, 한국에서 저 계약을 따낸 업체는 사실 진작에 미국 록히드 마틴에 인수된 업체란다.

설마, 록히드 마틴에 대해서 모른다면... 헐! ^^;;;

언제나 그렇지만,

이런 경우 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당당하다.

해당 업체는 국방부에 의해 이 문제가 제기 되어 계약해지 되었으나,

이후 재입찰에 참가... 2014년까지 재계약을 했다고 한다.

이런 일을 보고 시시한 해프닝이나 별 의미도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단언하건대 그것이 바로 식민사관의 결과물이며 역사 교육 부재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강대국들이 약소국 먹고 식민지로 전락시키는 이야기는 아주 거창한 역사의 얘기가 아니다.

그런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의외로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야금야금...

하다 하다 이런 막장도 현실이 되는 게 대한민국의 2011년이다.

 아파트에 배달을 하려면 승강기 사용료를 내라는 거... 참 이게 뭔 개소리인지...

보다시피, 그래서 신문들이 문앞에 배달되는 게 아니라 우편함에 꽂히는 일이... -.-;;;

무섭다... 이거 언놈의 머리에서 나온 건지?

이런 게 상식일 것이다.

신문배달을 예로 들자면, 배달부가 최상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후에

계단으로 내려오며 정해진 집에 배달을 할 수도 있고 또 신문 보는 집이 적다면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에 지정된 층에만 잠깐씩 서면 배달이 끝난다.

 하지만, 이걸 주민들이 일일이 우편함으로 가지러 와야 한다면?

 안 그래도 신문 보는 시간은 출근 준비 타임일텐데, 배달원이 움직일 때보다

훨씬 많고 다양한 엘리베이터 사용이 있어야 되는 바, 출근 시간의 혼잡함은 몇배가 될 것이다.

비용 역시 배달원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들 것이고...

 승강기 사용의 비용을 얘기하면서는 결과적으로 그 비용을 훨씬 더 증가시키는 정책을

들이댄 꼬라지인 것이다.

 단순하게 생각해도 이게 어떻게 될지 눈에 훤하다.

 주민들의 엘리베이터 사용의 증가로 이어지는 비용이야 주민들이 내는 관리비에

분할하면 그 부담은 어차피 주민들이 지게 된다. 그러니, 업체들이 승강기 사용 비용을 내든 안 내든

이 정책을 내놓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어차피 상관이 없다. 하지만, 저런 낚시에 응하는 업체들이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돈이 생기네? 오호라...

이게 어느 정도로 막장이냐 하면, 업체들의 승강기 사용으로 인한 비용 발생 때문에 이런

개막장 짓을 벌여 놓았다면서, 정작 그 데이터는 이제서야 만들고 있단다.

이건 뭐 이번 달에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5배로 올랐으니 빨랑 내라고 독촉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보험료가 올랐냐니까 그제서야 올린 이유가 뭔지 찾아보고 있다는 대답을 하는 꼴?

참 한심하다.

 부녀회나 입주자대표회의는 100%는 아니겠지만, 부정과 비리가 많은 경우가 많다.

 강남에서는 부녀회장 한번 바뀌려면 피바람 분다는 얘기가 전설이 아니라 현실...

 저 아파트 사는 입주민의 분노에 찬 인터뷰도 있던 걸 보면,

실제의 입주민들과는 전혀 상관도 없을 듯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눈먼 돈을 노리고 이런 막장짓을 벌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암튼 간에 참... 천박하고 유치찬란한 천민자본주의가 꽃피는 21세기의 알흠다운 대한민국이다.

프랜차이즈 문제에 대해서도 나왔다.

사실... 프랜차이즈 문제는 옛날부터 계속 있어 왔고,

더 심해지는 고질적인 사회문제다.

오늘 뉴스의 주인공 사례가 반드시 설득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들은 가맹점의 사정 같은 건 고려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목적은 오로지 프랜차이즈 회사가 얻는 수익일 뿐이니까...

 프랜차이즈 업체의 수익을 올리려면 가맹점들이 잘 되면 되지 않을까...한다면,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다.

 프랜차이즈 업체로서는 가맹점들이 잘 되건 안 되건 별 상관이 없다(사실, 종합적으로는

평판을 유지할 정도는 해야겠지만..). 잘 되면 잘 되는대로 뜯어먹을 구석이 있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대로 뜯어먹을 구석이 있다.

프랜차이즈 업체가 자기네 가맹점들끼리 피터지게 만드는 경우도 흔히 보이는데,

다 먹을 게 꿀떡 꿀떡 나오니 그러는 것이다.

이미 마인드 자체가 그런 모양이니,

실제 현실의 정책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위 사진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건은 할인점에 안 푼다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다 풀어놓은 현장... 프랜차이점이란 게 이런 거고 세상이란 게 이런 거다.

이에 대한 업체측의 대답이란 게 이런 수준이다.

맘스맘과 보령메디앙스가 정말 관계 없는 별개의 회사일까? 검색만 해봐도 나온다.

(사실상 가맹점주를 이용한 직영점-임원들 친인척 등등-터 닦기 등의 사례도 너~무 유명하다)

 이런 부분이 바로 프랜차이즈 업체의 무서운 점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생각하는 개인은 대부분 지독한 약자다.

 프랜차이즈를 생각해야할 만큼 어떤 자영업을 할 기술이나 노하우도 없고,

(하긴, 이미 각종 프랜차이즈들이 시장을 장악한 상황인지라... 기술이나 노하우가 있어 봐야

프랜차이즈에 밀려 나는 일이 부지기수이긴 하다. 한국은 정말 프랜차이즈 좋아하는 것 같다.

허례허식의 전통과 뭘 아끼는 게 진정으로 아끼는 건지 모르는 데서 오는 이상 현상이라고 보지만...)

느긋하게 결정할 여유도 없이 그저 프랜차이즈를 당장 해야할 정도로 사는데 여유도 없는 사람들이다.

 자기가 하려는 업종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는데, 이들이 그에 관련된 법이나 사례들을 알리도 없다.

 그에 반해, 프랜차이즈 업체는 지독한 아니, 절대적인 강자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는 게 이미 프랜차이즈 업체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프랜차이즈 업체는 어떻게 하면 가맹점을 이용해 (가맹점이 죽거나 말거나는 관심사가 아니다)

최대의 수익을 낼까를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돈과 인력을 들여서 연구한 노하우가 있다.

 또한, 가맹점과의 트러블 역시 가맹점주에게 있어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날벼락이겠지만,

프랜차이즈 업체에 있어선 이미 데이터베이스화된 수많은 FAQ의 한 사례일 뿐이거나,

혹은 위험이나 돌발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각종 방어막을 설치한 후의 이야기다.

 지독한 약자와 절대적 강자가 상대가 되는 게 이상한 것이다.

 물론, 세상에는 이들을 위한 공정한 심판이나 도우미란 없다.

유혹할 때는 이런 사탕발림으로...

그리고, 낚인 고기에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

 프랜차이즈 업체는 가맹점들이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다.

가맹점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어떻게든 자기네의 수익만 나면 그걸로 그만이다.

날이 갈수록 이놈의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인맥도 없는 그저 철저한 소시민의 입장에서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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