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발찌와 사형제에 대한 논란들... - MBC뉴스데스크100311

 

 요즘 어떤 사건으로 떠들썩한데... 뭐, 예전처럼 또 청와대에서 이번 사건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을지도 모르긴 하겠다.

 

 암튼 사건 자체에 대해선 차치하고, 그 덕분에 전자 발찌와 사형제 이야기가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전자 발찌... 애초 이거 기획하고 진행한 녀석들이 아무 생각 없었다는건 당연한 거다.

아니, 성범죄자에 관련된 여러 대책들은 하나같이 무의미한 것들  뿐이다.

지금의 상황을 처음부터 예상하지 못 했다면 관련자들의 무능과 공뇌(空腦)를 증명하는 것이고!

 

 사형제... 지금 사형제가 논의가 되는건 사실 핵심을 비켜나간,

별 의미 없는 부분에서 논쟁을 하기 때문이다.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뭔지는 다들 손 놓고 있으니!

 

 

 

 

[ TV 캡쳐 화면의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

 지금에 와서 이런 것에 대해 고심한다는 거 자체가,

관련자들의 한심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 미친 짓을 저지르는 성범죄자들이 고작 저런 플라스틱 쪼가리 채워 놓았다고

신주 단지 모시듯 아끼고 있길 기대했을까?

 

 

 벌써 이렇다는데...

 

 요 근래에만도 몇 건이나 뉴스를 탔다.

 

 

 이런 질문이 무슨 소용? -.-;;;

 

 

 척 봐도 간단하게 파괴될 것 같지 않은가?

 

 

 그래서(?) 신형이 나왔다는데... 생긴걸 보니 별반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전자 발찌 문제는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고 실제로 내려지는 판결은 정해진 것보다도

훨-씬 더 약하다는 것이다.

 7년 이하 징역이던가? 그렇다는데 현재까지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벌금이고 징역 받은 녀석도

3개월인가 4개월인가...

 

 전자 발찌를 왜 채우는가? 전자 발찌를 채우는 원인은 성범죄자의 성범죄가 아닌가?

 그러면 전자 발찌의 훼손은 당연히 탈옥의 개념에서 다루어야 하고

처벌 또한 그에 준하는 성격이니 무-겁-게 해야 하는 것이다.

 개념은 사실 뭐 아무래도 좋다. 애초 처벌을 전자 발찌를 채우게 된 원인이 된 처벌만큼

부과한다면(예를 들어 강간으로 5년 살았던 녀석이 나중에 전자 발찌를 달고 훼손했다면,

실형 5년을 부과하는 식) 과연 지금처럼 이 모양이 될까? 마찬가지로 전자 발찌를 달고서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 최소한 그 처벌을 베이스로 깔고 들어가야 하는 거고...

 

 말이 7년 이하지 뭐 처벌은 솜방망이이니, 이 모양 이 꼴인 거다.

 그래서 형향 정할 때 XX년 이하... 따위는 KIN,

XX년 이상...이 중요한 거다.

 

 

 근래 화제가 된(청와대에서 공문을 내려보낸 덕분일까나...) 사건들 덕분에,

다시금 사형제 논란이 일고 있는데...

 

 

 한국에서 12년째 집행 중단 중인 사형...

 

 

 아무 생각 없이 포퓰리즘에 빠져 사는 이 정부이니만큼(이번에 이명박의 법정스님 책 제목 논란을 보라.

그게 어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짓인가? 고인에 대한 모욕에 몰상식의 증명이다),

역시나 이런 사건들을 틈 타서 선별적 사형집행이라는 화두를 던지는데...

 

 

  사형제에 대한 찬반을 차치하고, 이 민노당 대변인의 이야기가 사실 핵심이다.

 사형제 같은 건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이지, 이런 문제의 진정한 핵심은 미리 예방하고

방어할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문제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국가 시스템의 관점이다.

 일단 사후땜빵은 국가 시스템 입장에서는 참 처리도 간편하고 편리하다. 사건 벌어지면

처리하면 되고 여론이 안 좋으면 저렇게 적당히 포퓰리즘 어빌리티도 시전하고...

 예방 쪽은 국가 시스템 입장에서는 참 답이 안 나오는 무한의 숙제다. 충분한 인력과 예산으로

치안 시스템을 확립해야 하는데, 이 나라의 천박한 자본주의 하에서는 어림도 없는 소리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을 긍정적인 쪽으로 교육 하는 거... 이것 역시 이 나라의 천박한 점수주의 하에선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역사에서 나쁜 위정자일수록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걸 거부한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멍청한 우민들이 이용해 먹기 쉬운 거지, 똑똑한 국민들은 말도 안 듣고 태클만 건다.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교육 예를 들어 역사 인성 도덕 등등 바람직한 사회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기본 교육은 등한시하고 쓰잘데기 없는 영어니 뭐니에 목을 매게 만든다.

 외래어와 외국어도 구분 못 하는 작자들이 어륀쥐~라고 개소리를 하면서 요직을 맡는

지금 정부의 현실을 보면 진정으로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는 자명한 것이다.

 

 

 얼마전 있었던 헌재의 사형제도 결정...

 결과는 예전과 같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라졌다.

 정말로 다음 판결 때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다.

 

 

 여러 득시글한 인권단체들이 사형제는 다같이 반대를 하는데...

 왜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 찬반의 논란이 될까?

 

 사형제는 분명히 사법 살인이다. 인간에게는 천부의 인권이 있다는 허울 좋은 말로 포장한

근대국가에서 그 인권을 되돌릴 수 없이 말살하는 사법 살인은 (이론적으로) 어불성설이다.

 어차피 다른 처벌 방법들도 인권을 침해하는 식으로 이뤄지는 것들이지만(강제로 가둬서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게 인권 존중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을까?) 사형은 그중에서도 절대적인

불가역성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과는 분리해서 다뤄야 할 것이다.

 게다가 무능한 좀비 왕조에 식민지 통치, 독재자들만 징~하게 겪었지, 실제로 민주주의가

발달할 토양을 겪어본 적이 없이 오늘에 이른 이 대한민국에서, 정권에 의한 사법 살인을

바로 얼마 전까지 겪었던 이 나라에서 사형제도에 찬반이 있는 건 왜일까.

 

 그런 독재 정권들이 썩은 교육을 잘 시킨 결과...인 측면도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갖는 효능에 대해 국민들이 믿지 못 한다는 방증이기도 할 것이다.

 

 한국의 법적 처벌은 참 황당 그 자체다. 겨우 15년인 주제에 이름만 무기징역인 녀석이 있질 않나,

무기징역이란 녀석이 겨우 15년으로 버티고 있으니 다른 유기징역들은 당연히 유치찬란하게 가볍다.

사형제가 유명유실할 때는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는 구조였겠지만, 처벌의 최고 순위가 사라진 이상

새로운 조절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사형제 반대는 그런 측면은 간과한 채 그저 사형제 안 된다는 것에만 매달리니,

힘 없는 소시민들이 그런 것에 선뜻 찬성할 수 있겠는가.

 사형제의 폐지는 단순히 사형제가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형이 존재하면서 설정된 그 동안의 처벌 형량 자체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니,

사형제 폐지를 소리친다면 당연히 사형제가 빠진 후의 처벌 수위에 대한 대책부터

들고 나와야 그나마 설득력을 갖추는 것인데... 그게 아닌 게 현실이니 이런거다.

 

 사실 사형제가 예방에 도움이 안 된다는건 별 의미가 없는 얘기다.

 그런 식으로 가면 범죄의 경중에 따른 형량의 경중의 변화가 있을 필요도 없다.

 무단횡단에 종신형, 속도위반에 사형... 아예 이런 식으로 해도 무단횡단과 속도위반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될까?

 

 근대국가의 처벌을 교화에 초점을 맞춘다는건 위정자들의 입에 발린 소리에 불과하다.

 교도소 등에선 그렇게 포장하려고 키득키득하는 모양이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다.

 

 그리고... 애초 처벌을 교화에 맞춘다는 것 자체가 지극히 국가 편의주의적인 발상에,

가해자 위주의 정책이란 증명이다.

 우연이나 사고로 인한 범죄는 논외로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을 때 시스템적으로

더 우대해야 하는 건 당연히 피해자와 잠재 피해자여야 한다. 시스템의 처벌이란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안전, 사후 처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그런건 개무시한 채 가해자를 교화하겠습니다...하는건 어불성설이다.

 이 역시 시스템 편의주의의 극치다. 그렇게 피해자를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건 시스템 입장에선

귀찮고 노력도 많이 드는데 눈에 띄는 실적이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닌 그야말로 국가 백년지대계

정책이 될텐데... 백년지대계라는 교육 정책도 이리 저리 뒹굴거리는 이 나라 현실에선 뭐...

 

 처벌 형량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것도 역시 국가 시스템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죄수들은 자급자족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다. 그것들 먹여 살리는데는 국가의 돈이 들어간다.

그것들 수용하려면 수용 시설 갖춰야 한다. 그러니 함부로 형량 올렸다간 그 비용 감당 못 한다.

 한국에서 판사들이 신선 놀음을 하는 이유에는 세상 뭣도 모르고 폐인 되었다가 갑자기

무소불위의 권력을 손에 잡고 귀족 대접을 받게 되는, 세상 물정 모르게 만드는 시스템을

탓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행정부로부터 수용 시설과 예산의 압박을 받은 까닭도 있지 않을까.

 뭐, 형량 가볍게 때리면 진보적이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 나가는 판사라는 어줍잖은 이유로

그렇게 하는 판사들도 없지는 않겠지만...

 

 암튼, 피해자가 원하는 시스템적 처벌이란 건 가해자의 교화가 아니다.

 

 

 근래 견찰(아, 오타네)이 단연 화제인데, 그 화제의 중심에 있는 사건이 바로 이것이다.

 돈 봉투 전달 공방...

 

 

 이 쇼키는 휠체어에 링겔에 암튼 Show X나게 좋아한다.

 일부러 머리도 안 감고 나오는 듯 하던데, 얼굴 혈색이나 눈 보니까 이런 Show할 정도로

아픈 것 같지는 않던데 말이다.

 하긴, 이런 때 나오는 것들이 어디 정말로 아파서 휠체어 타고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나...

 

 

 

 이 정권 들어서 해외의 세계사나 정치사에 실릴 아니, 해외토픽에 실릴 일들이

일상다반사처럼 벌어지고 있었긴 했지만, 이 사건은 정말 역사적인 코미디다.

 그전까지의 진술을 뒤집는 것은 물론이고 이 내용 어디가 뇌물 수수인가.

 공기관 건물에서 물건 분실한 사람들은 해당 기관의 자 장이나 간부들에게 뇌물을 준 거냐?

 이런 걸로 기소하다니, 미친 견찰(어, 오타이려나)...

 

 

 한명숙에 대해 호불호와 별개로, 이 내용이 상식적이란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에 반해 견찰(어라, 계속 오타네. 그냥 계속 오타가 나는가 보다)은 역시 견찰이다.

 

 이런 견찰의 헛소리를 보도 네티즌들이 안 그래도 여러가지 패러디를 하고 있다.

 국민들이 모금 해서 검찰청에 그 돈 놓고 나오면 뇌물 전달이냐는 식으로...

 

 견찰들은 참 자식새끼들 어떻게 보고 사는지 모르겠다. 부전자전이니 상관 없으려나?

 

 

 핵심 진술이 그렇게 병맛이니만큼,

한명숙과의 친분을 강조하는 전술로 나오지만...

 

 따로 만날 수 없어서 공관에서 그런 공식 자리에서야 뇌물을 전달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친밀한 관계였다는 말을 하는건 개소리 오브 더 개소리일 뿐이다. 풋.

 

 

 일종의 치킨게임이다.

 과연 결말은 어떻게 날 것인가...

 

 이래 저래 현 정부의 수족이 되어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법원이라지만,

현재까지의 이런 내용을 보고도 대놓고 그런 노릇을 할 수 있을지 참 기대 아닌 기대가 된다.

 

 

 덴마크에선 지금 한국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나 있는 걸까.

 

 어쩌면 그냥 한국 정부에서 붙인 타이틀일지 모르겠다.

 제정신을 가진 덴마크라면, 이 한국과 녹색성장 어쩌구 하는 협력 얘기를 꺼내지는 않을테니까...

 

 

 

 

 암튼 참 여러모로 황당한 세상이다.

 피해자는 나몰라라한 채 가해자 킹왕짱인 세상이란 것도 어처구니 없고...

 저런걸 진술이랍시고 하는 놈이나 그거 가지고 신나게 기소하는 견찰도 그렇고...

 

 대통령 하나 바뀌어서 나라꼬라지가 이렇게 되는걸 보니, 한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후진국인지

잊고 있던걸 깨우쳐준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