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를 하는데 문득!

국민들을 호구로 보는 에너지 정책 - 전기절약 촌극, 에코 마일리지

베리알 2013. 7. 2. 21:34


  요 근래에 특히나 GRYB 중인 에너지 절약 강제 정책들...

 겪을 때마다 볼 때마다 참 짜증난다.


 이 나라 국가 시스템이나 정치권, 기득권, 대기업들이 국민 알기를 얼마나 개호구로 아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 아닐까.

 하긴, 절반 가까운 국민들은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치려고 해도, 51.6%나 되는 눈 뜬 국개들이

버티고 있으니... 국민들을 호구로 보고 씹고 뜯고 맛보고 하지 않으면 이상하겠지만.





< 이미지 출처 : http://ecomileage.seoul.go.kr >


-최근 에너지 위기가 강조되고, 국민들에게 절약 절약 개발악을 해대는 이유가 뭘까?

 정말로 국민들이 전기를 펑펑 써서 절약해야만 하는 걸까? 그건 완전 개소리지.

 일반 국민들은 전기를 펑펑 써 댈 여유가 전혀 없다. 이미 황당무계한 전기 누진제가 적용된지 오래,

전기 제품 사용에 있어서 누진제 이야기가 자동으로 나오는 게 일반 국민들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민들을 쥐어 짜면 전기 절약이 많이 될까? 웃기지 마셔.


-혹세무민하는 어용 방송, 어용 뉴스, 어용 신문 등등의 개소리만 철썩같이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국내 전기 사용 상황에 대해선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가정용 전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하고,

그 미미한 가정용에서 비싼 전기를 누진세까지 물어가며 쓰고 있다는 거...

 진짜 문제는... 가정용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워낙에 친기업 정서가 상식이고, 비지니스 프렌들리한

이 막장 나라이다보니... 그냥 가정용 절약하라고 지랄들이다. 역겹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전기 전기 지랄해 대는 이유 중 하나가 원전 비리 아닌가.

 이럴 경우, 그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는 비리 주범들에게 물어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 무슨 핵심 기술 유출 되면 수백억 기본으로 액수 붙여서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칠 뻔한 것처럼

뉴스에서 때려대는데... 아니, 그런 추상적이고 기업 멋대로 가져다 붙인 그런 어거지 숫자도 아니고,

당장 이런 손해나 불편이 눈에 보이는 현실의 손해 상황에서... 왜 비리 주범들에게 물어내라고 안 하나.

 일반 시민들은 데모하고 파업했다고 어마어마한 손해 배상을 청구해서 말려 죽이는 게 상식이면서,

저런 원전 비리 주점들은 재산 다 강제처분하고 몸뚱이도 분할해서 장기 판매라도 해서 그 손해를

메꿔야 하는 게 상식 아닌가? 왜 그 썩을 놈들 때문에 국민들의 피와 땀을 쥐어 짜는데?


-하지만, 개인적으로 지금의 전기 사태(?)의 진정한 원흉은 있는 놈들의 더 먹기 놀이가 아닐까 싶다.

 흔히들 선진화니 생산성 향상이니 뭐니 가져다 붙이고선 있는 놈들에게 세금으로 배 터지게 먹여대는

민영화나 민자 어떠구 하는 시리즈처럼, 지금의 사태 역시 민간 발전소가 비싸게 전기를 팔아먹기 위해

이런 상황까지 오게 한 것은 아닌지. 이 나라에서 민영화니 민자니 하는 것들은 그저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있는 놈들 배불린다는 것밖에는 아니다. 이런 것도 모르는 아니 모른 체 하는 국개들이 많아도 너무 많아서 참...


-자, 그리고 그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근래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에코마일리지다.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일 수도 있다. 기존 사용량에 비교해서 에너지 절약을 한 게 보이면 그걸

마일리지처럼 돌려준다는 거. 하지만! 역시나 이 나라 공무 세계의 수준은 뻔하다.


-이 정책은 어디까지나 자율이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강제로 못 해서 안달이 난 모습이

자주 보인다. 내가 사는 아파트만 해도, 처음에는 이거 참여해 달라고 안내만 붙어 있었는데,

관공서에서 이 정책에 대해 할당을 내리면서 불이익을 안내한 건지, 갑자기 막 적극적으로 가입시키려고

지랄들이다.

 원래는 신청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었는데, 어느날부터 주민들 동의를 받거나 전달사항을

전달하러 다니면서 에코마일리지 가입 신청 명단을 같이 들고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가입해 달라고 한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암 생각 없는 사람들은 그냥 싸인한 경우도 있었을 듯. 처음 그런 경우를 당하면서,

이거 원하는 사람만 신청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아, 그렇습니다라면서 슬쩍 피하는 꼬라지하고는...

 그리고, 택배를 찾으러 갔더니 역시나 이거 하나 가입해 달라고 같이 내미는데... 역시나 앙칼지게

난 이딴 거 가입 안 한다고 쏘아주고 왔다. 이러다간 거짓서명으로 신청해 놓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에코마일리지 정책 자체가 죽일 개놈의 정책이란 얘기는 아니다. 문제는 그게 왜 강제가 되냐는 거다.

 이미 누진제 때문에 전기 절약에 대해서 옛날부터 엄청 신경 써 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절약할 것도

없는데, 이딴 거 가입해서 줄이라니 그놈의 주둥이를 절약해 버리고 싶은 심정이 절로 든다.

 난 다행히(?) 볼모로 잡힐 게 없어서 달리 협박에 넘어갈 꺼리가 없지만... 혹시나해서 검색해 보니, 헐.

 혹시나가 역시나였다.


-인터넷에는 이미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제로 에코마일리지 숙제를 내줘서 안해가면 불이익을

준다는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단순한 인터넷 괴담이 아니다.

 실제로, 에코마일리지 홈피를 찾아가서 게시판을 둘러 보니... 그게 현실이었다.

 답변을 읽을 수 있는 게시물들에 달린 (아마도) 서울시의 답변은 정말 걸작이었다.

 학생들 볼모로 협박하지 말라는 문의글에 대한 답변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는 커녕,

강제는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걸 이해해달라고 하고 있다. 정말 영혼을 판 꼭두각시들인지

철면피들인지...


-그래서 나는 이 죽일 놈의 에코마일리지에는 절대 가입하지 않을 것이다.

 원래부터 제약을 받거나 어딘가에 구속받는 걸 싫어하기도 하지만... 이런 파렴치하고 더러운 수법으로

진행하는 국가적인 혹은 공적인 정책은 그저 퉷!...이다.


-암튼 간에 원전 비리 주범들은 다 재산 압류해서 이 손해 메꾸고, 재산 모자라면 장기라도 강제 매각해서

메꿔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정책이랍시고 추진하면서 사실상 협박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강제로

굴레를 씌우는 파렴치한 독재 정권 시대의 행정... 이런 구시대의 혐오스러운 악습은 왜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가. 겉으로는 세계 경제 몇위 어쩌구 포장들을 해대고 있지만, 결론은 그냥 개살구다.

 내용물은 쌍팔년도 그대로인 이 한심한 나라... 내가 더 괴롭지 않고, 후손들이 괴로게 살아가는 거

보기 전에 개선될 희망이 안 보이니, 그전에 빨랑 죽어야 할텐데 참 벌써부터 걱정스럽다.


-만만한 국민들에게 이딴 걸 협박하고 강제할 시간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야경을 오염시키는 교회의 십자가와 전광판 같은 거나 다 금지시켜라!

 제 아무리 전기 절약 대란이 일어나도, 다른 곳들의 불빛은 줄어들고 약해질지언정,

꿋꿋한 십자가과 여전히 밤에 눈이 부신 교회의 전광판들은 어째 그대로냐?

 이러니 공무원들이 욕 먹고, 개신교가 욕 먹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 개인적으로, 이런 에너지 절약 정책으로 덕을 보는 게 딱 하나 있긴 하다.

바로 과도한 냉방에서의 해방... 가끔 지나치게 덥다 싶을 때도 있긴 하지만, 워낙에 추위에 약하다보니

(그렇다고 더위에 강한 것은 아니지만... ^^;;;) 근래 지하철이나 버스에 탔을 때 오들오들 떨지 않아도

되는 점은 좋고... 뭐,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역시나 온갖 촌극들이 벌어지는 것도 현실이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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