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하면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 - MBC 뉴스데스크 120822

  예전부터 가해자들이 큰소리 치고 피해자들은 두번 죽는 세상...

이는 비단 굵직한 강력 사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단순한(?) 절도나 사기 행각도 마찬가지다. 이는 근본적으로 지금의 법률 처벌이라는 게

범죄자의 교화라는 유치찬란한 위선 위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의 그 법도 때에 따라선 얼마든지 가진자들의 주먹으로 활용이 되기도 하지만...

 보통 사기나 절도 등으로 돈을 들고 튄 쓰레기들이 나중에 잡혀봐야 돈 없다고 배째라고 하면

그만인 세상... 실제로도 그렇다. 지금의 위선적인 처벌 체계에선 피해자만 억울할 뿐이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할 수 있을까.

 우선적으로, 법률 처벌에 있어서 범죄자의 교화라는 유치찬란한 위선을 벗어내고,

피해자가 최우선이 되는 건설적인 방향을 지향해야 하지 않을까. 피해자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전혀 관심도 없고, 피해자의 피해나 손해는 알아서 하라는 지금의 시스템이 사실 이상한 거 아닌가.

사실, 피해자에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몇년 덜 살고 더 살고가 아니다.

가해자로 인해 피해를 보상받고 그로 인해 발생한 부수적인 피해 역시 보상 받고...

거기에 더해서 가해자 꼬라지 앞으로 안 보고 살면 그게 좋은 거다. 그런데, 이런 핵심에서

지금의 시스템은 동떨어져 있다. 돈 있고 힘 있는 기득권이라면 저런 핵심이 필요없겠지만...

[ TV 캡쳐 화면의 저작권은 해당 방송사에 있습니다 ]

-먹튀 계주가 체포되었다는 소식...

-피해자들의 면면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소시민계이든 유한마담계이든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없이,

가해자는 개종자인 것이다.

-1년 동안 탱자 탱자 도피를 즐기던 계주가 잡혔다는데...

-잘못했다는 기색도 없다는 막장 계주...

하긴, 그런 인간같지도 않은 막장이니 이런 짓을 했겠지.

-가해자에게는 탱자 탱자 놀 유흥비였을지 몰라고, 피해자들에게는...

-이런 사건의 진정한 문제점은 범인을 잡아도 피해를 만회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제 아무리 범인이 잡혀도 피해자들은 피해를 여전히 떠안고 살아야 하는데...

-일단 법으로 해결하자는 말이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이 일상처럼 내뱉는 게 달리 그런 게 아니다.

법적인 절차로 들어가면 그 비용이 일단 상상을 초월한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지만 웃기는 소리다. 당장 같은 사건을 놓고 유명한 변호사 로펌을 고용해

전관예우의 혜택을 누릴 때랑 국선 변호사가 맡았을 때... 둘 사이에 결과에 차이가 생긴다면

그게 평등한 법인가?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과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법적인 결과에

차이가 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평등한 법인가?

 언론과의 공식적인 인터뷰라면야 그렇게 말 안 하겠지만, 법학자들이나 법조계 사람들도

이상한 판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말은 힘 있는 변호사를 썼을 거라는 얘기다.

-자, 이게 문제다. 막상 범인을 찾아도 이렇다는 거...

이러니까 개종자들이 크게 한탕하고 잠깐 쉬었다 나오겠다는 세상인 것이다.

이는 비단 말단의 개종자들의 얘기만은 아니다.

 국가적인 시스템으로도 이미 담합으로 수백억 이익을 봐도 겨우 몇억 벌금 때릴까 말까 하고 있고,

재벌들이 어마어마하게 해처먹어도 갖가지 핑계로 법원에서 변호해주고 솜방망이 처벌만 내린다.

 그러니, 해먹을 수 있는 걸 못 해먹는 양심 있고 상식적인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고 죽어가는 것이다.

 철면피에 인면수심, 인간이길 포기한 개막장 종자들만이 뒤룩뒤룩 살아가는 것이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간단하다. 범죄자의 교화라는 지금의 위선적인 처벌 방향을 일단 후순위로 미루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올리면 된다.

 가해자에게 징역 1년이고 집행유예 2년이고 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받아낼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라는 것.

-벌금이 아무리 많아도 일정 기간만 징역을 살면 다 탕감된다는 게 된다는 게 현실인데, 이게 말이나 되나.

가해자에게 돈을 받아내려고 하면 방법은 널려 있다. 돈 있고 힘 있는 기득권이 그렇게 내뱉고 싶지 않으니

그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사기나 절도 등으로 혐의가 완전히 입증이 되면, 처벌을 내리기는 것과 별개로 해당 금액에 대해서

국가가 강제로 받아내는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 형사 사건에서 승리하거나 판결이 나온다면,

따로 또 민사소송을 벌이지 않아도 되게 말이다.

 어렵지 않다. 강하게 나간다면 강제로 장기적출을 하거나 강제 재산 매각 등의 방법을 쓸 수도 있겠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선 이런 거 반대할 어중이 떠중이들이 많고 시스템의 신뢰도 또한 바닥이라 쉽사리

도입하긴 어려울 것이다.

 중요한 건, 받아내려는 노력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닐까.

-예를 들어... 어설프게 징역으로 벌금 같은 거 날려 보내지 말고, 가해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산정해서

그 금액을 굴레를 씌우는 것은 어떨까. 이후로 노가다 일을 하더라도 최저생계비니 이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입의 일정 부분을 무조건 몰수하는 것이다. 손해를 메꿀 때까지...

 그뿐만이 아니다. 예를 들어 전대갈 같은 경우 가진 돈이 없다면서 천문학적인 추징금을 개무시하고도

탱자탱자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있는 이유가 뭘까. 뱉어내야 할 돈이 있는 가해자가 있다면,

그런 가해자를 도와주려는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페널티를 지게 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전대갈에게 식사 한끼를 대접하고 싶은 전대갈 꼬봉이 있다고 하면,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10배 비용을 내야 가능하게 하는 것... 10만원짜리 식사를 처먹이고 싶다면, 나라에 100만원을 미리 내야

가능하게 하고 이 비용은 전대갈 피해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면 되는 것이다.

 이걸 어기고 그냥 밥을 처먹이면 그에 대한 벌금을 100배, 1000배로 물리면 되고 말이다.

 제삼자가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즉, 가해자가 가족들에게 얹혀 사는 경우에도 그 페널티 비용을 내야 가능하게 하는 것...

 전대갈을 집에서 재우고 싶다면 하룻밤에 10만원 계산해서 미리 100만원을 내야 하룻밤을 재울 수

있게 말이다. 어기면 가족이고 뭐고 없이 무조건 역시 페널티...

-이런 게 가능해지면 세상은 얼마나 좋아질까? 상상조차 못할 것이다.

 지금 가족들 앞으로 배우자 앞으로 재산 빼돌려 놓고도 신나게 탱자탱자 사는 뻔뻔한 가해자들의

얼굴을 납빛으로 만들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29만원밖에 없다면서 사치향락은 있는대로

누리는 전대갈의 행복한 말년에도 일침을 가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는 또 하나의 가해자들의 전가의 보도가 되기 쉽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어느 수준 이상으로 도달해야 하고,

더욱 근본적으로 국민 의식이 지금처럼 평균 국개 수준을 벗어나야 할테지만...

 일단, 피해자를 고려하는 방향으로의 노력은 지금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물론, 난 근본적으로 이런 민간 친목 모임에 대해서 부정적이긴 하지만...

반대로, 이런 민간 친목 모임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건 사회적인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시스템의 개선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암튼, 가해자들이 킬킬거리고 탱자탱자 유유자적 즐겁게 사는 세상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건

아니지 않나? 근본적인 핵심은 그것이다.

-원래 MBC 뉴스데스크가 끝나면 짤막하게 MBC 스포츠뉴스가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이어서 했는데...

파업으로 사라지고 파업 후에는 그냥 뉴스 끝에 스포츠 부분으로 붙어서 나온더니, 최근에는

스포츠뉴스로 분리는 아니어도, 뉴스데스크 끝에 스포츠뉴스를 붙이는 식으로 방송을 하고 있다.

-앵커로는 김원경 아나운서가 진행 중...

-그나저나, 조금만 더 자신감(!)을 보여줬으면 하는 정혜경 기캐...

기캐판국을 정리할 잠재력을 가지고는 있는데... 의지가 부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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