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영업 제한은 위법, 대한민국 법원 흑역사의 또 한페이지 - MBC 뉴스투데이 120623

  일부 지자체에서 최근 시행 중인 대형 마트 영업 제한...

 말은 엄청나 보이지만, 실상 현재까지의 제한이란 건 별것도 아니다.

 그저, 한달에 두번 정도 쉬게 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강화되어야할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아니나 다를까 재벌들은 발끈해서 소송을 걸었고

언제나 강자들의 편에 서는 전통대로, 법원은 결론적으로 이 영업 제한 조치가 무효라고

또 한편의 대한민국 법원 흑역사를 써냈다.

 이유는 정말 구차하기 그지 없는데... 우습지도 않다.

[ TV 캡쳐 화면의 저작권은 해당 방송사에 있습니다 ]

-일부 지자체 등에서 최근에서야 시행에 들어간 대형 마트 영업 제한...

영어 제한이라니까 뭔가 엄청 거창한건가 싶지만, 실상은 그저 한달에 달랑 이틀 쉬게 하는 것이다.

-이런 조치가 이제서야 나오고 시행된다는 게 참 어처구니 없는 대한민국이다.

이미 재벌들의 횡포로  대형 자본이 시장을 정복한 다음에 이러고 있으면...

-하기사, 거대 재벌들의 서민 뜯어먹기에 자기가 당하면서도, 정작 엉뚱한 사람들 탓만 해대며

재벌들을 위한 정당을 죽어라 찍어주는 노예가 못 되어서 안달난 국민들이 득시글 거리는 나라이니...

-법원의 위법 이야기는 참 간단하다.

 이 영업 제한에 대한 복잡한 혹은 더 광범위한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이끌어낸 것은 아니고,

그저, 지금의 이 강제 휴무 법안 자체가 절차상 문제가 있게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다.

-법원에서 대형마트들, 즉 거대 재벌들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이런 구실을 열심히 찾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돈으로 거대 재벌들이 이런 구실을 찾아서 이거 어때?~했을 수도 있겠다.

-당연하지만, 일단 위법 판결 하나가 나온 이상 유사 소송이 줄줄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대형 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조치 자체가 지나치게 늦게 시행되었음에도,

그리고 그렇기에 계속적으로 강화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삐걱거리게 만든 법원...

역시나 대한민국의 법원답다.

-이 얼마나 기계적인 판결이란 말인가.

하지만, 이 판결이 대한민국 법원의 흑역사인 이유는 그저 기계적인 판결이라서 아니다.

법원의 판결 잣대란 게 매번 고무줄인 게 그 이유다.

 어떤 때는 기계적으로, 어떤 때는 찰랑찰랑... 이 잣대가 너~무 다른데다가,

이 잣대가 다른 이유가 너무 뻔할 정도로 기득권과 강자들을 위해서이기 때문!

-공공의 영역, 혹은 사회 정의의 측면에서 절실하고 필요한 판결들은 판결까지 세월아 네월아 하는데,

기득권들을 위해서 혹은 정부와 거대기업들에게 빠른 판결이 필요한 사안들은 초스피드로 진행해 준다.

이번 판결도 마찬가지... 기사들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불과 지난 4월의 일이다.

 KT의 2G 종료 관련 판결도 그렇고... 정말 가진자들에게 친절한 법원씨다.

-법안의 절차상 하자, 그리고 과정에서 대형 마트의 의견도 듣지 않았다는 등... 열심히 가져다 붙이고는

있는데, 참 추해 보인다.

 언제부터 그렇게 의견을 듣는 게 필수가 되었나? 대형마트의 횡포가 이뤄지는데 서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은 해 봤나? 대형마트의 새끼인 대기업슈퍼마켓들이 그렇게 의견을 잘 들어서

맨날 다른 점포처럼 위장하고 기습 개점하나?

 절차상 하자니 의견이니 어쩌구 하는 자체가 참 구차하고 찌질하다.

-보다 더 큰 문제는 판결의 결론을 위해 열심히 가져다 붙이는 법원(과 국가 시스템)의 태도다.

 법원의 판결 역사를 보면, 유명한 사건들 널려 있다.

 대형 토목 사업들은 어떻게든 일을 만들어서 졸속으로 초스피드 진행을 하기만 하면,

법원에서 비록 절차상 블라블라 과정상 블라블라...이긴 해도, 이미 진행된 걸 되돌리긴 어쩌구 하면서

맨날 기득권의 손을 들어준 게 누구던가.

 쿠데타도 성공만 하면 그만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던 게 어디던가.

 법원에서 그동안 절차상 문제를 콕콕 집어내 기득권 세력들에게 철퇴를 날렸었다면,

난 오늘의 법원 판결을 지지하고 한국의 법원도 지지하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건 외국의

세계사에 실려도 될 정도 아닌가.

 하긴, 한국 사회에서 법원이 진작부터 그렇게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왔었다면,

오늘날 이렇게 썩어 문드러진 기득권 세력들이 서민들 쪽쪽 빨아처먹고 사는 한심한 현실은

아니었을테지만... 애초, 거대 재벌들이 대형 마트로 이 염병판을 만들어오기 전에 막았을 텐데...

 강자들을 위한 법원에 맨날 당하면서도 강자들만 지지하는 멍청한 국민들이 아직 유효한 이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말이다.

-일단 해당 지자체들은 항소 방침인데... 에휴.

-이번 사안을 놓고 대형 마트의 영업 제한이 불편하다고 투덜대는 모습들도 보이던데...

참 배짱도 좋고 속도 편한 것 같다.

 기득권이 그렇게 좋아하는 신자유주의의 본질은 거대 강자들이 약자들을 마음대로 신나게

뜯어먹는걸 환영한다는 것이다. 대형마트에 의해 상권이 붕괴해가는 상황은 사실상

거대 재벌에 의해 약자들이 뜯어 먹히는 모습에 다름 아니다.

 대형 마트의 영업 제한이 불편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앞으로 그 사람의 업계에 대기업이 적극 진출, 무한의 자본력과 국가 지원으로

기존 업계들을 잡아 먹어가고 그 사이에 자기 일자리가 날아다고 좋다는 것이랑 뭐가 다른가.

 거대 자본, 거대 기득권에 의해 뜯어먹힐 자신이 절대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이상

(아마 국가 기관에 일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누가 자신할 수 있을까. 어쩌면 국가 기관에서 일하는 것도

나중에는 어찌 될지 모른다. 공기업 돌리기, 경쟁을 도입한다며 국가 서비스도 민간에 개방,

아웃소싱이란 명목으로 비정규직과 알바 업무로 때우기 등등... 이게 공공에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자신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공공의 영역에서 일하니 자기는 안전하다고만 생각한다면,

그 또한 문제인 사고 방식 아닌가. -.-;;;), 또는 스스로가 뜯어 먹는 초강자의 위치가 아닌 이상...

도대체 그 무서운 세상에서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80년대에나 90년대에... 21세기에 거대 자본들이 지금과 같은 분야에까지 침투해서 소시민들 뜯어먹는

판이 거나하게 벌어지고 있을 줄 그 당시에 정확히 예측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자신이 주인인 민주사회에서는 그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들 하고 살아야 할텐데...

-한국에선 쓰레기 같은 독재자들과 거기에 합세해 세를 불리고 탱자 탱자 사는 기득권이,

자신들의 치부를 무마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일찍부터 국민세뇌에 신경 쓴 결과...

반공의 시대를 넘어 이제 천민자본주의 시대로까지 적잖은 국민들이 참 잘 따라오는 것 같다.

 언제 그 자신이 잘리고 불이익을 받고 처참하게 짓밟힐지도 모르는데도, 노조와 파업에 대한 저항감,

부자에 대한 인식, 아직은 파이를 나눌 때가 아니다(그 파이를 누구들만 처먹고 처먹은 그 힘으로 

약자들을 씹꼬 뜯고 뱉어 온 걸 보고도 모르나) 등등... 부자를 존경하는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빙자한

기사가 버젓이 나오는 걸 보면 참 기도 안 찬다.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흔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일 것이다. 촌동네 규모의 나라도 아닌데, 거대 기업이 망해서 망할 나라면 빨랑 망하는 게

낫고, 이건희 같은 인물이 정직 운운해대는 게 무슨 제대로된 나라 꼬라지인가.

 자본에 의해 처참하게 빨리고 죽어가는 소시민들이 어서 빨리 친자본과 신계급 세뇌에서 벗어나야 한다.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는 잣대라지만, 약자를 더 배려하는 잣대는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다.

물론, 그래도 잣대의 기본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진리로 깔린 위에서의 이야기다.

 하지만, 그런 잣대가 공평과는 거리가 먼, 강자들을 위한 Ver.이 버젓이 아예 따로 존재한다면...

 이제 세뇌에서 벗어나, 소시민들이 그런 잣대를 부수어 버릴 때도 이미 진작에 지난 게 아닌가. 젠장...

*** 관련 기사들을 둘러 보니, 아니나 다를까...

 졸속으로 이런 일을 추진했다느니 하는 식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때려대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언론도 아닌 찌라시들이 언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도 참 문제다.

(그리고 여태까지 대형 재벌들에 의해 두들겨 맞아온 영세 자영업자들 중에는

자신의 처지도 생각하지 못 하고 그런 기사들에 그냥 동조하는 사람들도 널려 있겠지...)

그와 대척점에 있는 언론사들이 그닥 신뢰도 가지 않고 여러모로 꼴보기 싫지만,

어쨌거나 저런 찌라시들이 장악한 언론 시장 판도에 변화를 주길 희망한다는 점에서는

잘 되라고 응원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