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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청장이 보여준 대한민국 꼬라지 - MBC뉴스데스크091123

베리알 2009. 11. 23. 23:14

 

 

 

 예전에 우스개소리로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뉴스 같은거 안 보고

코미디나 예능 프로나 봐야 한다는 야그가 있었는데... 얼핏 들으면 맞는다고 느껴질 정도로

뉴스 보면 참 나라 꼬라지가 참 말도 아니다(물론, 어용방송은 논외...).

 하지만, 그런 것들 보지 않고 열 받지 않으며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면...

 그건 몇배로 부메랑이 되어서 나중에 내 목을 조를 게 분명하다. 난 대한민국 상위 1%가 아니니까.

 

 

 언제나처럼 여러가지 사건 뉴스들이 많았지만, 이 두개만 추려 봤다.

 

 

 

 

[ TV 캡쳐 화면의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

 얼마전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이 되었던 계룡대 비리 사건...

 그때 여론이 들끓자 국방부에서 조사한다느니 뭐라고 했었는데...

 

 

 ...현재까지 결과는 비리가 있던 것은 확인이 되었지만,

기껏해야 상사 정도를 구속했을 뿐 상층부의 수사방해 의혹은 입증 못 했단다.

말은 바로 해야지, 못 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잖아!!!...랄 수도 있겠지만,

군대(+한국의 조직사회)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 안다.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

 이걸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은 외국에서 수사 인력을 수입해서 독립 수사 기관을

차리는 것뿐이다. 이 문제는 안 봐도 비디오로... 파헤치자면 해당 부대는 물론,

관련된 사람들 얼마를 갈아 치워야 할지 모를 정도로 얽혀 있는 상황일 텐데,

이걸 전부 도려내겠다는 심정으로 달려 들겠다면 여태까지 무수한 비리들로 끈끈한

망을 구축한 기존의 군인 집단을 적으로 돌리겠다는 것인지라 일개 수사팀은커녕

별들이라고 해도 손 놓을 상황이다. 특히나 군대 같은 폐쇄적인 집단이라면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져서 원하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인맥으로 연결이 될 게 뻔한 상황...

 정말 딱 요만큼만 꼬집자고 해도 꼬집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그래서 희생양으로 그중 내세운 게 상사 정도였을 것 같다.

 군대처럼 폐쇄적인 인맥 집단은 어떻게든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희망근로자들이 강북구청장 부인의 밭을 경작한 사건...

 일단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도 한심할 따름인데,

당사자들의 대처나 답변을 보고 있노라면 한마디로 이 나라 꼬라지가 어떤지 드러난다.

 

 

 

이 인부들이 열심히 경작하는 밭은 누규꺼?

 

 

 바로 강북구청장 부인 소유의 밭이다.

 

 

이유가 뭐든 간에 일단 이 사건에서 강북구청이 빼도 박도 못 하는건,

희망근로자들이 근무 시간에 개인 소유 그것도 구청장 부인의 밭을 경작했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구청 소유 트럭이 사용되는등 구청과 연관이 분명하게 보인다는 점이다.

 

 

 

당연히(?) 작업일지에는 의정부 밭 갈기...같은건 써있지 않다.

이 문제는 사실 국가적으로 공론화되어야 마땅하다.

희망근로사업의 낭비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사업과 관계된 감독 체계와 행정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내는 사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구청장이나 그 시다바리들이 개입한 적 없다고 한다면,

위 작업 일지에 도장 찍은 사람들은 모-조-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죄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비리(?) 사건을 해결하려면?

 명령을 내리는 우두머리를 팔아서라도 실무자가 진실을 토해내게 만들 정도로,

기본적으로 무거운 처벌이 있어야 한다. 우두머리의 보복보다 처벌이 무섭다고 느끼게 말이다.

그리고 우두머리를 팔아도 좋다고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진실을 토해냈을 때 혜택이 있어야 하고...

 

 

 차량 일지에도 당연히 의정부 이야기 따위는 흔적도 없다.

 이 역시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구청 차량 시스템과 기름이 낭비되거나 도둑질을 맞았다는 것이다.

 이 차량 일지를 작성하고 도장 찍은 사람들 역시 모-조-리 범죄로 취급해 처벌하는게 상식이다.

 그러나, 이 나라는 이미 상식이란 안드로메다에 내다 버린지 오래...

 

 

 그에 대한 강북구청의 답변은?

 예상 이상으로 뻔뻔한 답변이다.

 

 

 이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해당 희망근로사업의 실무 책임자와 감독 체계 모두는,

근로 시간에 그런 엄한 짓을 하게 방임했다는(혹은 부추기거나 명령을 내린)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건 관계자가 모르겠지만...이라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강북구청에서는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에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야외로 골프를 치러 가도

괜찮다고 하냐?

 

 

 그런 구청의 뻔한 거짓말은 뭐 밑천이 속속 드러날 수 밖에 없다.

 

 

 작업 반장이 미쳤다고 근무 시간에 맘대로 인부들 데리고 가서 김장 농사 지을까?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뻔-한 상황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언제나 그렇듯이,

당사자인 구청장은 당연히(?) 취재를 거부한다.

 

 

 취재 카메라에 빅장을 날리는 시다바리인지 관계자인지...

 바로 위 사진에서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다.

 이 사건이 구청장의 지시 혹은 구청 내부 명령 체계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것은 문자 그대로 권력 남용이다. 부정부패라는 얘기다.

 

 

 구 의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지만,

서면으로 답하겠다고 핑계를 대고는 급하게 튀었다는 강북구청장...

 

 

 혹 이 사건을 보고 통함공무원노조나 진보신당에서

일부러 흠집내기용 사건을 일으킨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겠다.

 그럴 가능성이 0는 아니니까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괜찮다. 이 일로 작업일지나 차량일지의 작성이 거짓으로 되었다는 점이나,

희망근로 인력과 구청의 예산이 도둑질 맞고 있었다는 점은 사실로 드러난 거니까 말이다.

 만에 하나 구청장이 관계되지 않았던 사건이었다던가 혹은 그 관게를 입증하지 못 했더라도

그런 사실 자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구청장의 관계가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저런 점들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점으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니까.

 구청장이 관계되었다면 권력형 비리로 더 더러운 진실이 드러나는 거고...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도 정말 정말 머리가 아픈건...

 이제 얼마 뒤면 이런 뉴스 자체를 못 보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정말 땡전뉴스들만 남거나 대기업홍보실뉴스만 남는 세상이 올수도 있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