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를 쳐다보는데 문득!

MBC뉴스데스크090924

베리알 2009. 9. 24. 23:21

 

 

 어쩌다 보니 다른 재미있는 프로그램들도 못 보고(하이킥 정도? -.-;;;)

기껏 캡쳐를 하게 된 프로그램은 뉴스데스크... 빡빡한 삶이구나.

 

 

 오늘 뉴스의 화두는 단연 야간 집회에 대한 헌재의 판결일 것이다.

 이게 일단 결과에 대해선 환영을 하지만, 마냥 환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들어 있다.

 

 

 

 

[ TV 캡쳐 화면의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

 한명만 더 위헌으로 왔으면 이번 일은 매우 간단하고 바람직했을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 하다.

사실상 XX...이란건, 의미와 현실이 다르다는 표현인데,

사실상 위헌...이란건 의미상 위헌은 위헌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야그라고 할 수 있다.

 

 이걸 보면서 새삼 참 흥미롭다는걸 느꼈다.

 다수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제약을 걸어서 위헌을 나오기 어렵게 되어 있다.

 9명의 의견 중 2/3을 넘는 6명이 위헌이라고 해야 위헌이라는걸

다수당의 횡포시대인 요즘의 국회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법률 통과를 위해선 한 4/5가 찬성해야 가능하던가...? ^^

 

 

 사실상 어쩌구...하는 얘기에 만족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헌법불합치란 것은 당분간 효력이 유지된다는 거...

 사실상 위헌 같은 사전적 의미는 '당분간'이 다 지나가기 전까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 '당분간'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해당 법률이 효력을 유지한다는게 중요한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대놓고 재판개입에 이후에 철면신공으로 일관한 신영철...

 

 이딴 사람이 사건 직후 그만두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이 나라의 현실이 얼마나 시궁창인가를 보여주고,

저런 사람을 계속 대법관 하게 내버려 두었다는 것에서 이 나라의 법조계는 그런 시궁창 만들기에

당당하게 일조했다고 할 수 있겠다.

 

 

 왜 중요한가의 이유가 이것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당분간 효력이 유지하게 되었기에,

그에 대한 현장에서의 판단이 그때 그때 달라요~가 될 수도 있다는 거다.

 

 어떤 판사는 현행법이 유지되는 동안 위헌이라고 결론 난 그 법률을 적용해서

열심히 형을 선고해댈 수도 있고,

 어떤 판사는 현행법이 유지되기는 해도 위헌이라고 결론 난 법률이니만큼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개선안이 나오길 기다릴 수도 있겠고...

 신영철와 똘마니들은 어떻게 나올지 안봐도 비디오?

 

 

 리비아의 국가우너수 카다피가 유엔에서 연설을 한 모양이다.

 여러 기행과 기나긴 시간 잡아먹기 등으로 엽기 소재로 기억될 수도 있겠지만,

그가 했던 말이 다 유머는 아니었다.

 

 적어도 저 화면의 얘기는 불편한 진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애초 일반(?) 회원국과 상임이사국의 구분이 있다는 건

귀족과 평민의 구분이 있다는 것과 비슷하다.

 

 

 거점병원의 의료진이 확진자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가 벌써 7명이나 된다고 한다.

 불명 부문에서도 몇사람은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애초 거점병원 지정 얘기가 나올 때부터 우려하던 부분인데,

이런 예상은 빗나가질 않는다.

 

 

 이에 대해 한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회의원 얘기가 인상적이었다.

 애초 거점병원을 지정하기로 했으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줬어야 하는게 당연한데 현실은 손 놓고 있었다는 거...

 4대강이니 뭐니 하는 곳에 쓸 예산 조금만 돌렸어도 충분했을텐데 말이다.

 당장 역병이 창궐했는데 역병을 막기 위한 사업도 아니고,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곳에 돈을 쏟아 붓는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나?

 

 4대강 사업에 찬성하고 안 하고는 차치하고라도,

 보통의 상식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번 4대강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동네 개울 정비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의 주요 강에 공사를 한다는데

그에 대한 조사나 연구는 개날림 눈가리개였으니 말이다.

 

 하긴, 기간 길어져도 개판 치려고 마음 먹으면 뭔들 못 하겠나.

 환경평가를 공사 업체에서 의뢰해서 만든 덕분에,

눈에 당장 보이는 희귀동식물도 없다고 하는 게 현실이니 말이다.

 

 세상에 정말 귀신 같은건 없나 보다.

 

 

 청문회에 뭔 양파들은 저렇게 많은지?

 언제부터 그렇게 관행이 만병통치약이었나?

 언제부터 죄 저질러 놓고 나중에 사과한다고 얘기만 하면 그만이 되었나?

 나라꼴 정말 더럽게 되어 간다.

 

 

 그야말로 작금의 대한민국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총체적 난국이다.

 정치판은 말할 것도 없고,

 군대도 제2롯데월드 같은 헛소리에 박수치질 않나, 군납 비리도 꾸준하고,

백년지대계라는 교육계에서도 질세라 맨날 비리에 문제에..

 어떤 지역에 잔뜩 납품 된 학교 칠판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불량품(!)이라고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살펴 보니...

 

 

 뭐, 정석(?)대로였다.

 칠판제조업자는 전직 교육 공무원을 브로커로 고용해 교장들과 루트를 만들고,

교장은 뒷돈을 받고 허접한 칠판을 구입해 주고...

 

 저런 교장과 교육계에서 학생들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칠까?

학생들이 학생들로 보이기나 할까?

 

 

 학교앞 분식점 음식들의 나트륨과 당 함량을 분석했더니,

예상대로 너무 짜고 너무 달더라는 뉴스...

 

 가볍게 보기 어려운 문제다.

 음식을 짜게 먹는다는 평을 듣는 나로서도,

저런 곳의 음식들이 짜서 먹기 버거운 느낌이 들 정도니 말이다.

 게다가, 아이들용으로 나오는 음료수만 해도 달아서 먹지도 못할 지경...

 

 

  영화배우 엄지원 느낌?

 뉴스데스크 기자들 중에 눈에 띄는 미인인 오해정기자. ^^

 

 

 납세자 보호관이란...

 세무조사에 대해 기업이 그 세무조사가 정당한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관을 교체할 수 있고 등등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

 

 긍정적으로 사용된다면 분명히 좋은 시스템일 수 있겠다.

 기업 압박용 세무조사나 보복성 세무조사 등에 대해선 방패가 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말이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본다면... 안 그래도 (대)기업(들만) 좋은 세상이 되어 가는데,

거기에 또 지원군이 추가되는 걸수도 있겠다.

 어느 쪽일지는두고 봐야 알겠지만, 이 나라 분위기를 보면 뭐...

 

 

 며칠만에 다시 또 은총을 뿌려준 라인은지! ^^

 

 

 역시 라인은지짱~ ^^

 

 쓰잘데기 없이 큰 벨트는 이제 그만~

 저렇게 심플한 벨트로 고고싱~ ^^

 

 

 날씨도 핫!

 라인은지도 핫핫!! ^^

 

 

 라인은지 덕분에 오늘의 피로가 싹~ ^^

 

 

 ...부작용은 날씨가 어떤지 전혀 모른다는 거~ ^^;;;

 

 

 

 

 

 

 

 

 

 

 

 

 오늘 MBC에 대한 방송문화진흥회의 압박 관련 기사들이 나왔는데,

그중에는 MBC의 시사프로의 통폐합 이야기들이 있었다.

 

방문진 "<PD수첩> 등 MBC 시사프로 통·폐합하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924160636§ion=01

 

 오늘 뉴스데스크에 나온 뉴스후 예고를 보니,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알 것 같다.

(이미 시작했을) 오늘 뉴스후에서는...

 

 

 검찰에 대해 다룬다고 한다.

 요즘 1심에서 무죄판결이 이어지며 검찰의 무대포 기소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암튼 그런 맥락에서의 얘기들이 나오나 보다.

 검찰에서는 싫어할만 내용이겠고... 검찰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생각해 보면,

이런 내용 다루지 않기를 바라는 세력(?)도 있을 것 같다. 그것도 아주 크고 센 절대 세력이...